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거대한 정치보복과 만연해 있는 복수심과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오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죽음으로써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군인 이재수, 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거대한 정치보복과 만연해 있는 복수심과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건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키워 국가기강과 공권력의 수호자였던 강직한 군인과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들 집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기문란 상황을 초래하는 정도까지 몰아가선 안됩니다. 이는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짓입니다.

결국 정보기관의 동향보고와 민간지원이 전부 불법사찰이라면 현 정부는 과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으로부터 동향보고 같은 걸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심 동향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결국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보기관의 동향보고 중 불법사찰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동안 경계가 불분명한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시스템 개혁'에 치중해야지, 이전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보복성 정치수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망신주고 별건수사 확대수사 등 수사만능주의, 정치검찰의 폐단을 극대화시킬 일이 아니잖습니까?

누군가를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을 '정의 대 적폐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 되어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정치적 상대를 국민들의 '공공의 적'을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런 프레임에 충실한 기획수사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구속되고 명예를 상처입고 그리하여 그들은 명예와 자부심과 열의, 애국심이 사라져 대한민국은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오로지 눈치보기 급급한 공무원들과 군인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치검찰이 설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이런 정치보복성 수사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치안사범 수사에 집중하십시오. 연이어 이어지는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민노총 등 신종 조폭들로 인해 공권력이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반체제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는데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도 당장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그만두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국민들과 함께 개혁하며 국민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