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자라면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다가오지만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연일 뒷덜미를 잡아당기니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정부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에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키로 하는 시행령을 강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급이 8530원이 아니라 사실상 1만300원이 되고 이는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정도 되는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이 되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랭이 찢어지는 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우리가 처한 여건을 봐가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달 전 주휴수당 별도지급 내용을 입법 예고할 때부터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의원들과 함께 반대성명을 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군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나 정부관계자가 최근 최저임금에 대해 재검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건가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추진해야지 자폭하자는 겁니까?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작년 최저임금 인상 시작할 때부터 외쳤건만, 죽음이 문앞에 닥쳐야 정신 차릴 겁니까?

지혜로운 자라면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에서도 '손절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될 때 미련 갖지 말고 바로 빼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립서비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유보시키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하시든 국회에 발의된 법에 동의하시든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립서비스만 하다가 내년에 또다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던 건가?” 같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그때서야 재검토하겠다 하면 이미 늦습니다. 민심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겁니다. 야당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수 증원 같은 민심과 괴리된 주장 관철하느라 밥 굶지 마시고 이런 문제부터 푸는데 집중합시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여의도 안의 관심사일 뿐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한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의사당 안에서 먹고살 걱정 없는 것들끼리 자기 밥그릇 갖고 싸우는 걸로 비칠 뿐입니다. 당장 엉터리 경제정책 중단시키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으라는 게 민심입니다. 그것이 민심이고, 우리의 시급한 책무임을 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