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 정권은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종전선언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정완용이 되려 합니까? 민족해방(NL) 운동권들하고 어울려 지내더니 세뇌되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습니까? 비핵화하면 종전선언하겠다더니 이제는 비핵화 안되도 종전선언하자는 걸 보니 결국 문 정권의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북핵은 원래 '불법'이라서 비핵화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의 종결이나 종전선언 같은 문제는 비핵화와는 논리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되면 종전선언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스스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북한이 주장해온 종전선언을 이슈로 올려버렸습니다. 뭐,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궁여지책일 거라 이해하고 다들 넘어갔지만 실은 대단히 석연치 않았지요…

6·25 침략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려면 사실 북한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책임과 그 전쟁당시 북한군이나 부역자들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배상 등 뒷수습이 따라야 하는 법인데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걸 보고는 도대체 이들의 조국이 어디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책임과 배상을 물을 것도 아닌데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설마하니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미군철수 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심해 왔고, 그럼에도 북핵으로 안보균형이 깨진 상태를 극복해야 하므로 일단 비핵화 진행되는 걸 보자며 그 의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왔지요.

그런데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핵화와 상관없이 종전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걸 보니 그 의심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결국 문 정권은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종전선언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한다고 전쟁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베트남전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종전선언이야말로 국면전환을 통해 기존의 안정된 관계를 흔들고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낼 우려가 높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은 '힘의 균형'과 안정되고 통합된 국내정치, 신뢰관계로 맺어진 강력한 동맹과 협력적 외교관계 등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북핵으로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온 나라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 불안정해지고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어리석은 외교로 국제 왕따가 되어가면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는 종전선언으로 안보태세만 해이해지고 만에 하나 미군철수나 감축 등을 통해 동맹과 외교적 견제마저 취약해지면 전쟁의 가능성은 되려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우리가 처한 여건과 대내외적 사정상 결과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쁜 의도를 의심받아도 할말이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기사
靑 "전쟁 공포 때문에라도 종전선언 검토해야"(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북미 비핵화 협상…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