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內戰, 남의 일이 아니다. 2019년은 가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문재인의 올해 농사 중 다른 건 다 망쳤고, 유일하게 수확 여부가 미지수였던 게 '북한 농사'였다. 그런데 12월 22일에 북한의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의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발표로 북한 농사 역시 한 톨도 건질 게 없는 쭉정이로 밝혀졌다.

처음부터 김정은과 짜고 친 사기 도박판이었거나, 문재인이 어리버리 속아 넘어갔거나 둘 중 하나다. 이걸 감추려고 오늘 또다른 사기도박인 '남북 철도연결' 착수식인지 착공식인지의 판을 벌렸다. 도대체 160조 드는 사업(교통연구원 추정)을 타당성 조사도 않고 착공식을 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의 대북사업의 기본적 과오는 진정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직 김정은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춘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수준을 높여 한국을 따라오게 하는 상향식 발전을 지향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를 퍼다가 북에다 덜어주는 하향평준화식 대북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지금 북한보다 1인당 GDP가 조금 낮은 키르기즈스탄을 보자! 거리마다 물산이 넘치고 국민 중 아사자도 없고 정치범수용소도 없고, 출산율은 3%를 넘으며 선진국의 각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며 자유롭게 살고 거리엔 활기가 넘친다. 왜 그럴까? 재화가 국민들의 손에 대부분 들어가는 민주정부 체제이지, 북한처럼 소수 지배계층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 되는 길은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박정희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우선 경공업을 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려면 우선 필요한 전기부터 공급하고….이 정도(正道)를 가지 않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문재인에게 계속 현금 지원만을 요구하는 게 김정은이다. 현금지원의 실패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때 충분히 경험했다.

그러려면 핵은 일단 접어야 한다. CVID에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으로 바뀐 이유는 하드웨어의 경우 검증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예컨대 설계도면, 실험결과치 등의 데이터를 손톱만한 USB에 담아 숨겨놓을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맘먹고 개발에 돌입하면 6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 USB 자료만 있으면 두 달이면 가능할 것이다. 즉 핵개발은 하드웨어를 다 폐기해도 통일이 된 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걸 김정은이 계속 갖고 있어야 우리 것이 된다는 얼빠진 주사파들도 있다.

김정은의 대남 요구를 자신의 위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것으로 바꾸도록 압박하는 게 문재인의 임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진정한 민족공조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은 압박이 아니라 자꾸 아부를 하려 한다. 그러니 비핵화가 될 수 없고 유엔 제재로 남북협력도 불가능하다.

문재인의 다른 농사, 고용창출 실패,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등등은 모조리 실패했다. 사실상 작년, 올해 연속 쭉정이 농사만 지었다. 그런데도 리셋(Reset) 즉 환골탈태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은 임기 반도 못 채우고 쫓겨날 수 있다. 이때 공권력으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문재인 주변의 주사파들이 문재인을 부추겨 김정은에게 질서유지가 필요하니 군사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지 않을까 두렵다. 즉 남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공식요청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해 버리면 간단하다. 이미 바다길, 육지길이 남침 통로가 편하도록 훤히 열려져 있고, 공중은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내전이 일어난다. 자유민주주의 전복세력이 북한군을 등에 업고 설치면 진압이 간단치가 않다.

시리아 내전이 남의 일이 아니다. 시리아와 유사하게 외세 즉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각기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개입하면 내전이 오래 갈 수 있다. 2019년은 가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