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日本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2월30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참가 국가는 11개국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가 멤버로 되어있다. TPP 발효로, 인구 5억에, 세계 무역액의 15%,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메머드級 자유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역내 멤버 국가 간의 공업제품과 농산품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도 따로 마련되었다. TPP에 의해, 日本은 관세철폐율 약 95%를 목표로 관세를 철폐해나가게 되며, 여타 멤버(10개국)의 관셰철폐율은 99~100% 수준이 된다. TPP에 의한 식품가격 하락은 日本 가계에 플러스가 된다. TPP는 日本기업의 수출에도 도움될 전망이다. TPP 덕분에 日本 GDP는 매년 7조 8000천억엔 가량 높아지고, 고용창출은 약 46만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日本 농가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TPP 발효로 日本은, 韓國 등 아직 멤버에 들어오지 못한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초 美國도 멤버로 포함되어 서명했지만, 2017년 1월에 美國이 탈퇴하면서 TPP 발효 자체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으나, 이후 日本이 주도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한국,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가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