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 본말이 전도된 수사를 한다면 特檢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태우, 신재민 사건의 어용 언론들의 접근을 보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태우, 신재민의 폭로는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김태우 관련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관여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신재민 관련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가 명백합니다.
검찰이 또 본말이 전도된 수사를 한다면 이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합니다. 야당들은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모양 가꾸기 식의 무늬로만 투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열찬 투쟁을 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국민 농단도 제대로 대응 못한다면 야당들은 간판 내려야 합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죄없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것도 모자라 형법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 뇌물,'과 '국정농단'이란 죄목을 만들어 깜빵에 처 넣은것도 억울한 판국에... 출당조치를 취한 홍준표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역적입니다.
터진 입이라고 주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