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내가 별을 달았던 장군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카페에서 만나서 군(軍) 인사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다.
일개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감히 50만의 대군을 호령하는 육군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서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사과는커녕 “행정관이라고 해서 (총장을)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라며 육군총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다. 일전에 남쪽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조사 지시를 내리면서 육군을 배제 시키라며 육군을 차별하고 멸시하더니, 대변인도 남쪽 대통령을 닮아가는 모양이어서 씁쓸하고 안타깝다. 청와대 분위가 이러니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 행정관도 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장군의 임면(任免)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장군의 선발추천은 각군 총장과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시행해 왔다. 청와대가 선발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군은 인사참모부가 장군후보자에 대한 공적과 추천서열 그리고 고과점수 등 모든 자료를 존안하고 있고 또 세 개의 심사위원회로 구성된 삼심제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군을 선발추천한다. 거의 99% 무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1%의 오류가 청와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조용히 순조롭게 조율했지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청와대 하급직원인 행정관이 전면에 나서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경우는 없었다. (대장 인사와 수방사 등 2~3개 중장 인사는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니까 이것은 논외로 하자)

내가 국정원 국방보좌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첫해 장군진급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묵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당시에 장군심사에서 1%의 청와대 몫을 행사 안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 한 자리를 감지덕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관과 장군진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대통령에게 투서가 올라온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아랫사람들끼리 알아서 호가호위하는 일이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군 진급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장군진급에 관여하려고 시도하자 당시 남재준 육군총장과 인사참모부장 윤일영 육군소장이 거세게 저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그 후유증으로 육군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남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반려함으로써 그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육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심사 전통이 14년이 지나 김용우 육군총장에 의해 180도로 바뀐 것이 너무 안타깝다. 김 총장은 50만 대군의 표상이라는 것을 망각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국방장관보다는 총장이 되기를 원할 만큼 총장은 군인의 우상이다. 무엇이 아쉬워서 군의 명예에 먹칠을 했는가?

장군은 자기가 잘 나서 장군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가 장군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장교가 장군이 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허투루 행동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계급이 높을수록 더 열심히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총장 자리는 한 석밖에 없으므로 김 총장이 발탁되어서 어쩌면 더 훌륭한 장군이 총장에 발탁되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무했어야 한다. 장관급인 총장이 5급 행정관하고 놀아나니 그 밑의 계급 장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사처장이 가도 될 자리였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김 총장이 스스로 5급과 알맞은 계급으로 강등되어 군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청와대도 더 이상 군을 비하하지 말고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청와대가 대군(大軍)인 육군을 그렇게 홀대하면 사기가 떨어져 유사시  제대로 전투럭을 발휘할 수 없다. 당장 군더러 청와대를 쳐다보지 말고 적을 쳐다보라고 강조해야 한다. 쳐다보라는 적은 쳐다보지 않고 우방인 일본을 적처럼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다. 정권에 충성하는 군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에 충성하는 군을 육성해야 한다. 이것만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임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

2019. 1.10.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