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山地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입니다.”

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동안 중국 칭화대학의 방문학자로 북경에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철 북경의 미세먼지는 지구 최후의 날을 연상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문제로 반발하는 중국인들에게 사드보다 더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의 미세먼지라고 이의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매년 하늘에다 320억 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속스(SOx 황산화물), 녹스(NOx 질소산화물), 메탄 등을 포함 490억 톤의 쓰레기를 하늘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리고 혹한과 폭염으로 농산물 흉년이 일상화되어 영화 <투머로우(The Day After Tomorrow)>처럼 인류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류는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로 멸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규모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제시되었지만 어떻게 줄여나갈지 그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핵심 원인인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43% 내외, LNG화력이 25% 내외, 원자력발전이 26% 내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4% 내외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시설 용량은 약 110 기가와트입니다. 가용 용량을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 기가와트를 태양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38.29㎢(1158만 평)인데 2단계 해양까지 합하여 생산용량이 4 기가와트(400만 킬로와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태양이 제대로 떠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가동률이 15% 정도라고 하니 4 기가와트의 실제 생산량은 대략 60만 킬로와트로 예상이 됩니다. 13 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 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입니다.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량 전기저장 능력 기술발전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고문을 맡고 있을 만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 효율화 산업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 과소비 중독사회를 탈피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합니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 정책이 필요합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 산업, 핵폐기물 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자로기술과 핵추진항공모함, 잠수함, 북극항로 쇄빙 LNG 선과 콘테이너 상선에 적용될 청정에너지로서 SMR(Small Modulate Reacto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하나로에 이어 부산 기장군에 추진 중인 연구용원자로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학용 비파괴검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대체 효과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의학용 연구용원자로 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정치권의 정당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투쟁을 벗어나 차분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을 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 토론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업이 정치권의 선거유불리, 이해관계 정쟁을 벗어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도 지금 야당이 부추기듯이 정치적 쟁점으로 가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사실인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확대가 아닌 축소방향으로 정리하고 신규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한울 3,4호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 집중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제쳐놓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구체적 사안(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한정되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자력협회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요지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하여 건설하면(즉 헌 집을 새 집으로 바꾸면) 1)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2)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되어 3)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원자로사업지원, SMR 사업지원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 반대만 하지말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참여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면서 화력발전중심의 발전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별개로 하더라도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명박정부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원전납품 비리로 최대 10기 원자로가 가동중단 되었던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무조건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협력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자기 의견이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이 비판을 받더라도 타당한 반론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저의 주장을 포기하고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일 열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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