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이니 핵보유국 인정이니…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안보파탄과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文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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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 주변 세력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비핵화 반드시 한다는 둥 큰소리쳐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는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경고를 반평화 운운하며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 하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포기만 신경쓰고 북핵은 동결 차원으로 만족하거나 심지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막아야 할 우리 정부는 문정인 특보 등 대통령의 주요 측근이 핵동결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잖습니까? 정작 우리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 진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런 상황이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다 자국민 안전과 그들의 정치적 성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의 자유진영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런 가치보다 자국의 안전과 이익, 패권의 확장이라는 실질적 목표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독재국가든 인권탄압 국가든 폭력국가든 공산국가든…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미국가고 미국 중심의 국제패권 질서에 순응하느냐,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적어도 미국 의회나 미 국민들은 몰라도, 현재의 트럼프 정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친북행보가 상승작용까지 일으켜 북한의 체제나 독재문제, 북한 주민의 고통 혹은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의 자유수호나 체제위협 문제는 뒷전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걱정스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핵리스트를 우선 내놓아야 합니다. 없애야 할 핵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공개해서 검증받지 않고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가 내키는 만큼만' 핵을 없애겠다는 거니까요.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핵 제거가 아니라 동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핵리스트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면 비핵화협상은 실패한 거고 아니한만 못했던 게 됩니다. 그새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핵물질을 추가 생산할 시간을 벌어줘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니까요.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강조하며 제재완화 노래까지 불렀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상황이 그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 뻔히 예상되었는데 그렇게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 운운하며 북한에 시간을 벌어준 이유가 뭔지를요. 알았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고, 몰랐다면 어리석고 무책임한 나머지 북한의 뻔한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전자라면 그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마저 해당되지 않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 당연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자라 해도 큰 문제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어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북한에게 깜쪽같이 속았다면 사상 최대의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가는 등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최소한 당면한 안보 불균형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겠지요? 그 정도도 안한다면 그건 북한에 속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인 겁니다.

아무쪼록 북한이 핵리스트 신고 등 제대로 된 비핵화 절차에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도 그리 되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핵동결이니 핵보유국 인정이니…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안보파탄과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문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