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언론의 태도는 이해불가 수준이다. 파헤칠 만한 의혹이 이토록 많은데도 수수방관 상태다. 韓日간 레이더 분쟁은 <사격용 레이더 照射 vs. 위협비행>의 대결구도로 보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의혹이 적지 않다. 사건 초기에 韓國側이, '날씨가 안 좋았다', '어선 찾기 위해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 '사격용 레이더에 달린 광학用카메라 작동시켰을 뿐'이라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오락가락한 것을 비롯해, 日本 초계기의 거듭된 교신 요청을 묵살한 것, 北韓 선박 표류 정보를 어디로부터 얻었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구조된 北韓 선박에 타고 있던 탈진한 北韓사람들을 급히 北韓으로 돌려보낸 이유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하지만, 이 중 제대로 규명된 것은 거의 없다.

여기서, 韓國 언론의 태도는 이해불가 수준이다. 파헤칠 만한 의혹이 이토록 많은데도 수수방관 상태다. 원인은, 韓國 언론 자체가 원래부터 反日감정의 포로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文在寅 정권이 무서워서 그냥 입 다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일부 언론은 궁여지책으로 他人의 입을 빌리는 기법(인용) 등을 구사하며 나름대로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인다. 과거에 구사했던 '행간' 기법에 필적할 만하다. 20일 동아일보 <反日로 反北 세력을 누른다?>는 제목의 기사는 이러한 경우 (남의 입 빌리기 등 행간性)에 해당한다. 기사는 제법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의 일부는 이렇다.

<<…1965년 양국은 평화협정에 해당하는 ‘기본조약’을 맺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 산업국가로 도약할 자금의 일부를 확보했다. 그때 일본은 징용자에 대한 개별 보상을 주장했으나 한국은 한국 정부가 일괄 수령해 지급하겠다고 해 관철시켰다. 일제가 종군위안부를 운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그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보고,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자가 없었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일본 ‘문예춘추’에 ‘한국 보수파들은 박정희를 보고 박근혜를 뽑아줬는데, 박근혜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식으로 애국하려 했다. 그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위해 노력한 것인데, 그들로부터 어떠한 찬사도 받지 못하고 탄핵됐다. 한국의 전통 보수 세력도 함께 붕괴됐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적도 했다.

‘위안부 사례처럼 과거 한일관계는 항상 한국이 피해자였으나 지금은 반대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때 한국은 일본 함정 측에 욱일기(일본 해군기)를 떼고 오라 했고 일본은 불참했다. 한국 대법원은 징용과 관련해 한일기본조약과 다른 판결을 했다. 한국은 레이더 사건에 대해 조용하나, 일본은 왜 우방국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눴느냐고 난리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조사했던 문재인 정부는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수 없다고 해놓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전시의 성폭력에 대한 국제회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 일본은 피해자 의식에 싸여 있다.’

납치 일본인 구명 운동가인 니시오카 쓰토무 씨는 일본이 레이더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를 "그 배에는 시신 1구와 함께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은 사흘 뒤 판문점을 통해 시신과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일본의 의심은, 그들이 김만철 씨처럼 탈북한 것인데,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의식해 바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진짜 불만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근대를 ‘조약(條約)시대’로 본다. 1648년 유럽은 30년간 이어진 종교전쟁을 끝내면서 각국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고, 대소(大小)에 관계없이 주권을 가진 동등한 국가가 되기로 했다. 전쟁 결정권을 각국에게 준 것인데,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조약을 통해 타국과 관계를 ‘자주적’으로 맺으면 된다…

양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타협을 했다. 일본은 ‘근대는 조약체제’라는 점을 내세워 성공한 것인데, 이를 한국 대법원이 깨뜨렸다…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과 한국 대법원 판결이라는 국내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국제법 우선’이다. 이는 국내법을 관철하려면 싸워서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나왔다. 한국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에 일본이 맞불을 놓는다면 한일관계는 최악이 된다.

최근 한일 간 경제력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0 대 9 정도로 줄었고, 구매력평가(PPP)는 거의 대등하다. 그러한 한국이 일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에 전념하는데, 그에 반대하는 한국 보수 세력은 와해 상태다. 이 때문에 일본은 2016년 중국처럼 한국 때리기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 무시하기로 일본과 한국 보수 세력을 동시에 제압하고 있다. 반일(反日)을 내걸어 반북(反北) 세력을 누른 것이다.

반일과 반북은 널뛰기를 한다. 문제는 두 가지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위기가 왔을 때 약한 쪽이 당한다. 일본 때리기에 앞장섰던 김영삼 정부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일본이 만기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로 언론인은 "아버지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원했던 박근혜가 맥없이 무너졌듯이, 북한을 위한 세력도 덧없이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 점검하라"고 경고했다.>>

韓國 언론 치고는, 요즘 보기 드물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고자 애쓴 흔적이 보인다. 비록 남의 입(니시오카 쓰토무)을 빌리는 식이었지만, 레이더 관련 중대한 의혹(북한 선박 관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유진영에 속하면서 시장경제를 채택한 덕분에 오늘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온, '성공한 大韓民國'이, 文在寅 정권 출범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더이상 전진하기를 주저하는 가운데, 엉뚱한 곁길(연방제, 사회주의 배급경제?)에 한눈을 팔며 헤매는 중이다. 한 마디로 위대위태해 보인다.

그런데, 이토록 위중한 시기에 대부분의 韓國 언론은 제 역할(알람 기능)을 못하고 文在寅 정권 눈치나 보며 몸을 납짝 엎드린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정권이 보여주는 지금같은 폭주 추세라면, 나라(韓國)가 주저앉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民衆들은 항상 변덕이 심한 법이다. 나라가 망해서 도탄지경에 빠지게 되면, 民衆은 언제나 그래왔듯 그때는 또 희생양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韓國 언론은 분노한 民衆들에 의해 제물(희생양)로 올려질지도 모른다. 그때 民衆들은 언론을 향해 서슬 퍼렇게 이렇게 매도할지 모른다.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라고.


https://youtu.be/Gz-k8-Q3Bro
https://youtu.be/x9yOSG9L-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