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이웃집과 분쟁이 났을 때 이웃집에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들면 안된다. 조용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집과 분쟁이 났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소음을 일으킨 이웃집에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랬다가 자칫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극단적 행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조용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놓고 시치미를 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맞은 사람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데 상대가 '내가 언제 널 때렸냐'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 그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두 사람이 화해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 때는 경찰을 불러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주변 CCTV를 살펴보거나 당시 행인중 목격자를 찾아서 경찰이 때린 사람의 혐의를 입증한 뒤 입건시켜야 한다.

최근의 한국과 일본간의 '레이더 조사 사건'도 경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일본이 어떤 증거를 내놔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태세다. 어제부터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 일본 정부가 초계기의 경고음을 새로운 증거로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아직 일본정부가 경고음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와 다수 언론들은 해당 일본언론 보도를 보자마자 '그러한 경고음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초계기의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라'고 일찌감치 선제대응을 하고 나섰다. 이 상황이면 설령 일본이 특정비밀 유출을 감수하고라도 한국 주장대로 초계기의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한국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 사안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주고받기 협상도 의미가 없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같은 것이라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차주간에 보험처리를 통한 합의가 될 수 있겠지만 한쪽이 작심하고 다른 쪽에 '도발'을 감행했다면 도발한 쪽은 완전히 들킬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제3자가 나서서 심판 역할을 해줘야 '가해자'가 밝혀지고 그 가해자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을 동맹으로 두고 있다. '한일 동맹'이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지만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은 가끔 언론에서 쓰이는 것처럼 미국은 물과 기름같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어지고 섞이게 해주는 비누같은 존재다. 또 오랫동안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왔으니 지금 레이더 조사 사건 문제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은 동맹 미국에 초계기 주파수 정보를 보여주고 한국도 광개토함 주파수 특성을 미국에 보여주면 미국이 이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면 되지 않겠는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 중에 보니까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군 관계자가 말하길 "이번 사건은 한·일 양국간의 협의로 풀 문제"라며 미국의 중재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부분이 있었다. 미국 각지에 소녀상을 세우며 위안부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유도했던 나라가 한국이 아니었던가. 이번 레이더 사건에서는 미국이 개입하면 한국에 곤란한 부분이라도 있는가.

미국의 고위층 인사 가운데서는 미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한일 양국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 뜬금없이 '항행의 자유, 해양의 자유 측면'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가 협의로 오해를 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중국이 멋대로 인공섬 짓고 일대 해역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남중국해 분쟁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미 해군의 고위장성이 사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혹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상호견제 효과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