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가 줄이기, 저소득 무산계급 두텁게 만들어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층 늘여 좌파 장기 집권하기…이런 거 아닐까요? 도대체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면서 실은 나라경제 망쳐 다들 희망 없이 국가 지원만 바라는 층 넓혀서 자기네들 장기집권하겠다는 음모일까요?

경제정책을 노동자 무산계급 투쟁의식 부추기고 사회갈등을 극대화해 자본가 자산가 죽이고 그들 거 빼앗아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투자 고용 소비가 늘길 기대합니까? 소득주도 성장 문제 제기하면 문재인 정권은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곰곰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 관점'에서는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요, 실은 그들을 지지할 무산계급을 양산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우리 수준이 안되는데 국가가 임금 엄청나게 올려주라고 그거 못 받으면 일하지 말라고 강요해서 고용할 자유, 기업할 자유, 노동할 자유를 억압하여 기업 죽이고 일자리 없애는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 올리면 아무리 그래도 저가주택 공시지가는 안 올라갑니까? 비율이 다를 순 있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결국 고가주택 운운하지만 실은 그걸 내세워 전반적인 자산 관련 증세를 하겠다는 속셈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세부분이 매매가나 전세가에 전가되기 마련이죠. 결국은 물가상승요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경제정책을 펼치니 투자소비는 줄어들어 경기침체 속에 물가는 올라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과연 바보라서 이런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밀어붙이는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득문득 의심이 갑니다. 설마 진짜 그 정도도 모를까? 그래도 집권세력인데 그 안에도 경제학자다 뭐다 관료들 포함 많은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닌가? 어쩌면 알면서도 그러는 것 아닐까…?

김수현 실장이 그 저서인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집 한 채라도 보유한 자가 소유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려 할 수밖에 없어 보수적이 되므로) 자가 소유자를 늘이는 부동산정책은 좌파들에겐 자살행위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가 보유자 등 자산가 줄이기, 중산층 몰락, 저소득 무산계급 두텁게 만들어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층 늘여 좌파 장기 집권하기…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어차피 고소득자들이야 증세한다고 망할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지지할 가능성 낮으니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겠죠…여기에까지 생각이 이르니…참으로 한심합니다. 국정운영의 목표가 나라경제 망가져도, 중산층 무너져도,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어져도 자기들 권력만 오래 유지하면 되는구나…싶어서요.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