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아주 질이 나쁜 내용. 주한미군주둔방위비 분담 협상금 결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국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부담시키겠다 이게 안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수 차례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북핵협상을 벌여야 할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잘 준비하고 협상에 임했어야 하는데 이 무능한 정부가 잘못된 자세로 협상이 잘못되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측은 16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0번에 걸친 협상 끝에 10억 달러, 1조 1125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측 협상단이 평택 미군기지가 완공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9602억 원에서 더 내려가야 된다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측의 신경을 많이 거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해서 협상대표를 철수 지시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10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이 일에 대해 지시를 했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고 한미 동맹의 위기를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미북 협상 전에 타결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에는 못퍼줘서 난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선인 주한미군 주둔비가 그렇게 아까운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동안 5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미군, 나토, 독일 등이 있습니다. 이 각국의 주둔비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만 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미군철수를 수시로 언급을 했습니다. 2차 북핵폐기 협상 중에 무슨 딜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 말이 나오면 우리 사회는 아마 패닉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미북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에서 올려서는 안된다는 확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북핵폐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지만 조선중앙통신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이고 그 말은 북핵폐기라는 말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비핵화라고 표현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손혜원 권력형 부정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질이 나쁜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이 동원되었고 국비 지방비가 투입된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를 미리 안 이 정책을 주도한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는 목포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당 원내대표를 백댄서로 세우고 어깨에 손을 얹는 안하무인격의 태도는 내 배후의 권력을 과시하는 태도입니다. 그 권력이 누군가는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이 지시가 없으면 대한민국 사정당국이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폐단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