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공범이었다면, 그 후보가 선출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권 실세이자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진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처럼 너도나도 힘에 줄서는 게 일상화된 환경에서 법원 또한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했건만 적어도 아직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법관으로서의 냉철한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침묵을 지키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성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분들이 아직은 계시리라 희망을 가져 봅니다.

여담이지만…지난 정권하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다는 공로로 현 정권에서 발탁된 윤석렬 지검장과 박형철 비서관 등께도 부탁드립니다. 그 때의 수사가 진정 검사로서의 냉철함과 양심의 발로였다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제는 그 냉철함과 양심을 다시 걸고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집어치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자 추악한 권력형 비리의 혐의자임을 실감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시적 운동권 시절에 젖어 마치 자신이 무슨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법정에 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소한 이쯤 되었으면 여론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점과 반성 않고 경남도지사에 출마, 당선되어 도민들을 우롱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싸우다뇨? 누구랑요?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지 사법정의와 싸우겠다는 건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들 운동권 세력의 망상은 이제 병적인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듯해서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번 법원의 판결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인위적 여론조작에 영향을 받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당시 표차가 어느 정도 나긴 했지만 다자 대결구도의 특성상 대세를 누가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세 형성에는 그런 여론조작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한 김경수가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을 수행하며 온갖 보고가 다 거쳐가던 최고의 문고리였음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드루킹도 김지사가 문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 과연 누군지, 대통령이 알았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그 여론조작의 심각성과 반민주성, 선거 결과에의 영향 등만 보더라도 선거효력이 문제될 수있는데 하물며 후보가 공범이었다면 그 후보가 선출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지난 대선은 의심의 여지없이 무효로서 대통령 권한의 정통성이 사라지므로 이런 사안을 불소추 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피한다면 이는 인권변호사로서 늘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봤다시피 자발적으로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하시고, 김경수한테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얘길 들은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드루킹 특검이 완료되었지만 이런 정도라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므로, 국회는 속히 2차 특검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