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 김진태 기자회견 : 2.7 국회정론관 ))

▶(당선무효)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 무효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임.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거다.

▶(공소시효)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거다. (판례) 선거유사기관설치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헌법 84조)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

▶(특검필요)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

▶(대선무효 투쟁)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고 했다. 김정은에겐 한 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박질인가. 이 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 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다.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