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온 국민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역사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면 이익을 취하고 또다시 도발하는, ‘제재-협상-합의-파기’라는 수순을 전략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2차 회담도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힌 지 1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김정은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년사에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의무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핵 폐기라는 당초의 논점을 희석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편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몰 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무능하고 어설픈 정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실험하더니, 북핵 문제 역시 ‘일방적인 낙관론’으로, 국민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에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어떠한 노력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보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엄연히 아직 ‘정전(停戰)’ 상황입니다. ‘위장 평화’ 논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저 황교안, 어떤 경우든 ‘불완전 비핵화(사실상의 북핵 인정)’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핵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