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5·18만이 아니라 전체 유공자 다 해야 한다. 요즘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마치 5·18 단체들만 명단 숨기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음해이자 모략이다. 유공자 단체 중 그나마 5·18이 유공자 정보를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의미는 이름만이 아니라 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 사유도 함께 공개하는 걸 의미한다.)
명단공개는 5.18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가 다 해야 한다. 4.19 외 민주화 유공자, 6.25, 월남전, 고엽제 등 전쟁 유공자 모두 다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외엔 명단 공개가 안되어 있다. 아니 공개하면 불법이다. 그런데 내가 만난 5·18 단체들은 대체로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지 않다. 실제로 5·18 기념문화센터 지하에 유공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이름과 생년월일만 공개된 유공자도 5·18이 유일할 것이다. 단 공적 사유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모든 걸 공개 못하는 이유는 법 때문이다. 현행법에 개인의 동의없이 명단과 공적사유 공개 못하게 되어있다. 공개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유공자 명단 공개 금지법이 악법이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는 어제 토론회에서 5·18 단체들이 전체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공자 명단 공개 공청회를 열어 다른 유공자들도 명단 공개를 설득하자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유공자 단체들이 명단 공개 의지를 보여주면 국회도 법 개정으로 적극 함께 하겠다고 했다.
어제 민주당 설훈 의원도 명단 공개에 찬성했다. 이번 기회에 5·18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공자 다 공개하자. 한국당도 5·18뿐 아니라 전쟁 유공자 포함 모든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5.18은 북한지령에 따른 '김대중 내란사건' 아니였남 ?
대법원의 판결이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나라... ㅋㅋ
또 바뀌겠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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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대통령 각하,
국사에 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게서도 아시다싶이 본인은 교도소생활이 이년반에 이르렀아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변형증과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각하게서 출국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이, 삼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
불법탄핵에 앞장서서 게거품물던 하태경.
터진 입이라고 주절거리는 꼬라지가 어찌도 생긴거처럼 구는지... 처량하기 그지없군.
제길, ‘국가유공자명단 공개 금지법’ 이란게 있는 것도 이번에 알았네. 이런 법을 만든 底意가 의심스럽다. 아니, 국가유공자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前科者 명단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공개하라는데…그 이름을 揚名해서 기리고 功績을 널리 알려 타인에게 龜鑑을 삼아야 마땅한 일이거늘 뭐가 부끄러워 굳이 法까지 제정하여 감추려 하는가. 사기로 국민 세금 도둑질 해먹는 가짜가 많아서 그런가. 그 돈 대주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툭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앞세우는 놈들이…하태경의뤈 말태로 오십팔 유공자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 세금 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다. 납세자가 봉이냐?
5.18 유공자 빼고 공개 반대할 사람 없단거 아시기를
그리고 그런거 공개 했다고
고소 운운 떠드는 사람도 5.18 유공자 빼고는 없습니다
조금 계면적어 할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부끄러운 것 아니란거 정도는 다 알고 있단는거..
SNS에 이해찬의 광주 민주화 운동 쯩 사진이 돌고 있다. 5.18당시 광주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에 광주민주화 운동증 ? 이해찬과 당국은 경위를 밝혀라 ! 그렇지 않으면 세금 절도의 공범들이 될수있다. 아울러 진정한 광주운동은 매도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