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변이, 안보수사심의회에까지 참가하여 감독한다면 대공수사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한 헌법보다 더 막강한 조선노동당 규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지우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적은 여전히 김정은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첩이라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적을 막아내는 방어력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공·방첩 수사를 경찰·국가정보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 3곳에서 합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보안 수사 인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580여 명이었던 경찰 보안 수사관은 현재 490여 명으로 16%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안보수사심의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 시민운동가, 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심의회는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검토하고, 경찰의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안보수사심의회 운영규칙'을 만들어, 경찰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변이, 안보수사심의회에까지 참가하여 감독한다면 대공수사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김정은에게 넘겨주려고 '안보수사심의회'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붉게 물들고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이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