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출발도 마무리도,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와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압박임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당시 단언컨테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이끈 것은 강력한 대북제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늘 신경쓰고 두려워해 온 또다른 한 축은 우리가 가진 힘의 균형 전략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다양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여러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유예 내지 축소된 데 이어 급기야 올해에는 폐지·축소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비용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을 보란 듯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만 전력손실을 넘어 무장해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당부를 더이상 나이브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출발도 마무리도,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와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압박임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대북제재와 힘의 균형에 균열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를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