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실체를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의 극치이며 김정은의 실체를 알았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만 명을 굶어 죽여가면서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가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 개발까지 성공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에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독재자인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와 정치적 군사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아주 높은 퍼센트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김정은의 실체를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의 극치이며 김정은의 실체를 알았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것입니다. 그 결과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줬고, 우리 국민이 머리맡에 핵을 둔 채 두고두고 핵 인질이 되는 참담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이미 고철이 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비핵화’라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다는 것을 수십 번에 걸쳐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한 ‘5개 제재해제’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온 이유는, 그 동안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GDP를 폭락하게 하고, 지도부의 돈줄을 마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핵 폐기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물샐 틈 없는 공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중재자 역할을 한답시고 북한 편만 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김을 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하루 뒤 발표한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급히 미북간 중재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만큼 문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공조 바탕 위에 북한이 전면적인 핵폐기와 핵 리스트 제공 등의 조치를 하는 것만이 제재 해제의 열쇠라고,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며 한미간 신뢰를 또다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폭탄과 농축시설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과 유엔사의 수족을 묶어 버리더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유예,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까지 폐지되며 한미연합사 차원의 3대 훈련이 모두 없어지게 만드는 초유의 안보 무장해제 상황을 초래케 했습니다. 여기에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북핵폐기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다가 한미간 공조 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기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사실상 헛소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 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한 것만 봐도 한미간 정보 교류가 거의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외교안보 정책에서 대참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라인의 무능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외교안보라인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특보 등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작년 3월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와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기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라고 기억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의 오판이 오늘날 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불러온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문정인 특보는 틈만 나면 북한 편을 드는 발언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시켜 왔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도대체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한미간 소통과 공조에 발 벗고 뛰어야 할 강경화 장관은 요즘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최근 방중, 모든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미북 대화 의지와 비핵화 공약이 확인됐다”면서 사실에 맞지 않는 황당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대북 제1전문가라는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대통령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동안 안일했던 대북 정책에 관하여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며, 즉각 외교 안보 책임자를 전면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