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이 결정을 보면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낙하산이 관행이라서 괜찮다는 것입니까? 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예산지원 거부 건이라면 이번 블랙리스트는 그전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고 자기 시람을 심기 위한 것인데 전자는 안되고 후자는 괜찮다는 겁니까? 후자가 훨씬 악질적인 권력남용 아닙니까? 이런 사퇴종용이 괜찮다는 것입니까? 장관이 기관장에게 표적감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정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위는 제가 가까운 변호사로부터 들은 문제점인데 저도 법률가로서 백분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