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예산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도 올해부터 人口 減少가 시작된다고 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기 때문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30년 안에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프랑스 인구전문가의 신문 投稿도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돼 나라가 없어질 판이다. 核위협 더 큰 국가적 災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이를 해결하려는 큰 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물 밑 노력들은 존재할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 어떤 特段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런 想像을 해봤다.
첫째, 아이를 둘 낳는 부부에게는 정부가 전세자금을 지원하자.
둘째, 아이를 셋 낳는 부부들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이 짓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한 채 주자.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부부가 아이 셋을 채우면 당연히 둘째 조건대로 상향 대우한다.
셋째, 이 조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소급적용한다.
지원조건은 전세금의 경우, 5년간 전세금을 뺄 수 없게 한다, 아파트 공여의 경우, 5년간은 국가와 공동소유하고, 5년간은 매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계산해보자. 5만 가구의 삼둥이 부부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25조원,
두둥이 부부 5만 가구에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경우, 10조원이 들어간다. 작년에 정부가 저출산예산에 쓴 돈이 152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비용지불은 감내할 수준이다. 더욱이 현재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현실이니, 10만 가구의 可姙 부부가 4명의 아이를 더 낳는다면 당장 4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보다 더한 조건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주위의 젊은이들 몇몇에게 물어봤다.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모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같은 생각은 혼자만의 空想이지만, 국가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 신혼, 기혼가정의 부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조치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행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人事, 예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인구문제 전담 기구도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