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와 관련 있다는 정부조사단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금 포항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지진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부터 시작해서 시장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지역 정치인까지 우후죽순 나서면서 소송 참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비용으로 3만 원 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10만 원 내라고 하면서 누가 더 소송참가 비용을 저렴하게 받는지 경쟁이 일 정도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진 갖고 장사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진과 관련해서는 포항시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사단 결과로 '국가책임'이 부각되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넣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결론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만이 배상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굳이 지진가지고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까지는 없는 선량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전 법원에 드나든 적이 없는 사람이나 변호사 사무실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들 소송한다고 난리들인 분위기가 되다보니 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빨리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소송 참여해서 배상금 받는데 나만 못받고 바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깟 돈 몇푼 한다고. 나는 조국에 부담줄 생각이 없다'라고 관심을 끌 만큼의 대인배적 생각을 갖기는 인간의 본성상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본인은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해도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의 사람이라면 도외시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를 위해 국회에서 소송 관련 절차를 포괄규정하는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논의에 들어간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법에서 지진 관련 소송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변호사들이 떴다방 식으로 참여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진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고통을 겪는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만 소송 자격을 주고, 그렇지 않고 그저 한 몫 챙겨볼 생각으로 변호사나 관련 소송단체를 찾는 주민들의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할 수 있게끔 특별법이 근거규정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지만, 피해보상의 차원이 아닌 공명정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차원에서의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좌파 광풍이 휘몰아치는 동안에도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한국당 도지사, 한국당 출신 포항시장을 당선시키며 자유우파의 성지를 지켜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며 제 이익을 챙기는 행태는 좌파들의 전형적 행태이지 않습니까. 포항의 애국시민들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배상 판결이 나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이 됩니다. 경미한 피해를 가지고 로또같은 배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