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31일 북한동향]하노이회담 결렬 후 한국을 향했던 북한 언론들의 불만정서가 사라졌다. 이번 주 북한동향에서 주목되는 점
작성:2019년 3월 31일 일요일

2019년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일요일까지 이번 주 북한동향을 살펴본 데 의하면 주목되는 점이

첫째로, 북한이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 사건에 첫 공식반응을 보인 것이다. 31일 북한외무성 대변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 사건을 ‘엄중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외교대표부에 대한 불법침입과 점거, 강탈행위는 국가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사건 발생 후 37일 만에 반응을 내놓았다는 것은 공식 입장발표를 놓고 고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오래 동안의 침묵을 끝에 반응을 보이기로 결심한 것은 최근 스페인당국이 이번 사건의 주동인물이라고 보는 에이드리언 홍 창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 FBI가 스페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국제여론이 북한을 동정하는 방향으로 흐른 것과 관련된다.
이에 힘을 얻고 북한은 스페인을 다시 한번 압박하여 ‘천리마민방위’의 후신인 ‘자유조선’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는 사건발생지인 에스빠냐(스페인)의 해당 당국이 사건 수사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테러분자들과 그 배후 조종자들을 국제법에 부합되게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그 결과를 인내성 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대사관 각서로 스페인외교부에 공식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엄중한 테러행위’, 대사관공격자들을 ‘테러분자’라고 묘사했다.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인류의 투쟁은 항상 극소수의 선각자들의 부정의의 상징물에 대한 공격사건(일부는 테러라고 부르지만)으로 시작되어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안중근, 윤봉길과 같은 의사들의 의거를 당시 일제와 국제여론도 ‘테러행위’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오늘 이 분들은 우리 민족해방투쟁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다.
이번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 사건에 대해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자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로상에서 일부 사람들은 현실에 순종하고 일부는 공리공담을 하나 일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나선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조선’ 투사들의 의거를 정의실현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통일 후 ‘자유조선’ 투사들의 의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둘째로, 하노이회담 결렬 후 한국을 향했던 북한언론들의 불만정서가 사라진 것이다.
북한언론들은 지난주 24일 까지만 해도 한국 외교부의 《2019년 외교부업무계획》을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구축》안이라며 가련한 처사로, 한국 국방부의 ４월《쌍룡》,５월 《을지태극》군사연습계획을 ‘정세악화를 부추기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와 한국정부의 개별적인 부처들을 지명공격하는 기사들이 슬며시 없어졌다. 아마 4월11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한 한미합의 소식과 관련될 수 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4월 11일은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는 날이다. 북한으로서는 한미회담 결과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미북협상에서 이탈하는 새로운 길’을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미정상회담 결과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할 것이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한미정상회담 전에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떨가? 북한에서는 항상 분기 말마다 중앙부처들에서 3개월 동안의 사업을 총화짓는 ‘분기당 생활총화’가 진행되는데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주는 간부들 속에서 결함이 없어도 탈탈 털어 군기를 다잡는 기간이다.

이번 주 진행되였을 외무성, 대남사업부서인 당 통전부의 1·4분기 분기당 생활총화의 핵심은 하노이회담전야에 미국의 속셈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해 최고존엄이 망신을 당한 데 대한 ‘책임추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당조직지도부의 ‘추궁 소나기’를 피해가자면 협상동력을 이어 나가야 하는데 당장 가능한 것이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전에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라도 성사시켜 실추된 김정은의 이미지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지금 남북 사이에 비공개 협상이 진행중이라면 북한 언론들도 대남비난 발언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노이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우리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굿 이너프 딜’과 김정은의 ‘단계적 해법’을 어느 정도 접목시킬 수 있겠는지를 타진해 보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핵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페기하는 것과 같은 핵심적인 비핵화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제안이므로 김정은에게도 귀가 쏠리는 제안이다.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가가 중요한데 김정은으로서는 영변 외에 트럼프가 제기한 ‘추가 알파 대상’ 중에서 은페시켜 놓은 우라늄 농축시설들을 페기하는 문제를 추가시켜 논의할 수도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북협상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이 ‘핵은폐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북한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인정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핵은폐 시설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한미정상회담 전에 원 포인트식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당한 모멸감을 씻고 북한이 다시 협상의 주도권을 쥘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