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북한 동향]김정은의 속도조절 지시는 제재 장기화에 시간적으로 쫒기지 않겠다는 뜻…南北경협 문제도 적극성 보이지 않을 것.
[4월1-8일 북한 동향]
작성: 2019년 4월 8일 월요일
2019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월요일까지 한 주간 북한동향을 살펴본데 의하면 주목되는 점이
첫째로, 김정은이 올해 상반년기간 동안은 미북, 남북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지난 주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하면서 삼지연건설은 북한 ‘노동당창건 75돐’ (2020년 10월 10일)까지,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는 원래 계획보다 6개월 늦추어 다음해 태양절 (2020년 4월 15일)까지 완공하라고 ‘속도조절’을 지시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좌우명처럼 여기는 북한에서 한 주일 동안에 최고존엄인 김정은이 올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계획 완공시기를 두 개씩이나 늦추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정은이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러한 ‘속도조절’ 지시를 연이어 내렸다는 것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노이회담 결렬로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자력갱생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나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겠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의미와 함께 미국, 한국에도 제재 장기화에 시간적으로 쫒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언론들에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합의와 같은 남북, 미북합의 이행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아마 하노이회담 총화 회의에서 하노이회담 전야에 북한이 남북합의이행을 강조하면서 개성 금강산 재개 등 제재해제에 너무 집착을 보인 것이 오히려 미국에 약점으로 잡혔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은 미북, 남북협상에서 제재해제 문제에서 촉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가 관심사인데 올해 1월 김정은-시진핑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올해분 무상경제지원은 다 받아냈으니 올해 하반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타산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초점은 4월 11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협상 탈퇴와 같은 ‘폭탄선언’을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 김정은이 ‘폭탄선언’을 하면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중국의 시진핑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커 차마 그런 용단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준 정도에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엄포를 놓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둘째로, 김정은이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도 별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기초를 둔 ‘스몰 딜’, 한국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기초를 둔 ‘굿 이너프 딜’, 미국의 ‘포괄적 합의와 단번 이행’에 기초를 둔 ‘빅 딜’ 사이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의 ‘영변 핵시설 페기 +알파(영변 외의 모든 핵시설) 페기 제안’에 NCND 입장을 보인 실정에서 김정은이 2018년 10월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제기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자’는 제안을 당장 거두어 들일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이 이렇게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유일한 방도가 김정은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데 미국은 트럼프로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라는 표현 자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미국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선 남북대화 후 한미대화 구도’를 유지하여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선행시킬 것이다.
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선 한미 후 남북’ 구도가 펼쳐진다면 북한으로서도 김정은이 미국의 압력을 한국을 통해 받는 구도로 보일수 있으므로 남북대화에 더욱 흥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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