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29일 북한동향]＂일본이 식량지원이라는 ‘보따리’를 흔들면 아베 총리와 만나려 할 것＂ 작성: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2019년 4월 22 월요일부터 4월 29일 월요일 사이 ‘로동신문’ 등 북한동향을 살펴보면 주목되는 점이

첫째로, 김정은이 포스트 하노이 전략의 일환으로서 올해 상반년에는 남북정상, 미북정상회담을 미루어 놓고 ‘우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호소한후 한 주일 동안 침울했던 북한언론들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마치도 제재에서 풀려나오기라도 한 듯 떠들고 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식량지원과 북한근로자 체류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주었는지는 팩트 체크할 수 없으나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과 푸틴이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대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러시아에 있는 인력들이 북한으로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모스크바를, 해군사령관이 중국을 다녀왔고 27일 외무성 박명국 부상이 시리아, 이란, 몽골, 아제르바이쟌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방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이란측은 외무장관이 곧 북한을 곧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베총리에게 북일회담을 ‘전면 협력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 없이 북일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베 총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에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인권리사회의 반북인권결의안 공동발기국에서 빠지고 얼마 전 발표된 외교청서에서도 북한위협 관련 내용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은 일본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으로서도 동북아에서 아베 총리까지 만나야 북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므로 일본이 식량지원이라는 ‘보따리’를 흔들면 아베 총리와 만나려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농업전선은 원수들의 발악적 책동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켜나가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자력갱생 대진군의 진격로를 열어제끼는 승리의 돌파구”라며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북한에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제제에 따른 힘든 현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우군확보 전략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만 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강경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대가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우리 정부보다 먼저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만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통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욕’까지 먹으면서 유지해온 대북제재 공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