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전의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 문 정부와 여당이 강원산불 피해복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이후 총리다 장관이다 당 대표다 산불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얘기듣고 난리쳐서 제대로 대책이 발표될까 했더니 그분들 다들 가서 쇼만 하고 사진만 찍고 오신 겁니까? 도대체 뭘 듣고 오신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산불 20일이 지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다녀가셨다는데 도대체 제대로 피해 주민들 문제점을 듣고 가신 건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세요. 이미 현장에는 산불피해 관련 주민대책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길 제대로 듣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가서 이재민 위로하는 사진만 찍고 가신 겁니까? 강원 산불현장 가는 게 목적지였습니까? 아니면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도보체험 행사 등…가는 길에 잠시 들른 거였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전의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강원산불은 발화지점이나 원인 등을 볼 때 명백히 한전 책임이고 인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한전에 대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구제도 못 받는 겁니까? 최소한 일단 긴급구제금은 지급하고 나중에 판결확정된 배상액에서 차감하든가 해야지 않습니까? 명백한 인재인데도 주민들이 소송해서 확정될 때까지 한푼도 못 받고 고생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과거 세월호 등 사건 때 자신들이 주장했던 거랑 다릅니까?

이번에 발표된 지원 내역을 나중에 또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우선 대충 보더라도 주민들의 직접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은 없고 대부분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복구비 1853억 원 지원한다는데 산불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충분한 건지 의문이고 그중 불과 245억 원 12.5프로가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훼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245억 원 중 임시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이라는데 전소된 주택이 500채가 넘는데 그럼 약 2000만 원짜리 임시조립주택 한 채씩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언제까지 살라는 겁니까?

추경은 또 어떻습니까? 마치 이번 추경이 산불대책인 양 떠들 땐 언제고 추경 940억이 대부분 특수진화대 인력 100여 명 증원하고 산불대응장비 헬기 등 도입비 등에 쓰일 뿐 주민들 피해대책으로 쓰이는 건 전무합니다. 그 인력들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인력과 장비가 꼭 추경까지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도대체 가장 긴급한 건 오갈데 없는 이재민들 집 빨리 다시 짓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장마철과 여름이 다가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그러면서 무슨 '긴급추경'이라는 겁니까?

결국 알고보니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지원과 주택피해복구 지원 같은 정작 피해주민에 대한 얘기는 말로만 했지, 실제 발표된 정부 지원이나 추경에는 그런 건 거의 없었거나 극히 일부였다는 겁니다. 실은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낸 '국민성금'을 배분하는 거면서 이번 발표에 끼워넣어 마치 언뜻 들으면 정부에서 엄청 신경쓰는 듯했네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국민안전이니 뭐니 눈물흘리고 하더니 어떻게 정권잡고 나니 이렇게 180도로 달라집니까? 지금도 산불 이재민들 오갈데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쇼와 자화자찬이 통할 줄 압니까? 어용언론들의 미화에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속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