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변동과 연동시켜 인상하든지 인하해야 합니다. 아니 이번 정부는 무슨 생각입니까? 기름값 떨어질 때 유류세 인하했다가 기름값 오를 때 유류세 인하 축소하는 건 무엇 하겠다는 건지,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더욱 파탄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유류세 폐지하십시오. 정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한 이후 유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유류세 인하 일부 종료를 발표하다니요. 도대체 이번 정부는 서민들을 괴롭힐 방법만 찾아내는 정부 같습니다. 재벌개혁이라고 하더니 계층 안 가리고 무차별적인 세금 인상에 국민들은 죽어납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 정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변동과 연동시켜 인상하든지 인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휘발유에 L당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하면 휘발유 1L에는 870원이 되죠.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L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바꿔야합니다.

저는 작년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가능한 법안을 제출했었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 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1750원 이상일 때는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추게 됩니다. 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추면 국가가 나서서 유류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됩니다.

국민을, 서민을 생각한다면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인하할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죠, 만약 저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요즘처럼 유가가 오를 때는 인상폭을 줄여 서민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월 1일부터는 남은 7%의 인하폭도 사라집니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1. 관련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3000301
2. [참고] 국회의원 이언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