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한 나라의 엄정한 공권력인가, 아니면 이념(理念)노조의 도우미인가?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렸던 집회 현장에서 검거됐던 민주노총 조합원 12명 중 10명이 1차 조사를 받은 뒤 약 4시간여 만에 석방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선닷컴 5월 23일자 기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정권‘들의 명분은 그래서 ’공정‘과 ’정의‘다. 그러나 공권력을 폭행한 민노총 행동대를 연행 4시간 만에 풀어주는 게 과연 ’만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에 맞는 것인지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민노총이 관공서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권력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약한 것은 경찰 스스로 민노총의 그런 초법적 패악질에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느냔 것이다. 이게 한 나라의 엄정한 공권력인가, 아니면 이념노조의 도우미인가?

이 나라는 이미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졌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유독 경찰만을 나무라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의 권위를 가장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듯 비겁하게 길들여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으로 비통하고 서글프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경찰은 1950년대 말 자유당 정권 시절 집권측의 정치적 하수인이었다. 4·19 때 경무대 앞에서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한 것도 자유당 경찰이었다. 그 죄과로 곽영수 당시 경무대 경찰책임자가 5·16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면 자유당 거물들은 일제히 각자의 선거구로 내려가 가장 먼저 불러들이는 게 다름 아닌 현지 경찰서장이었다. 야당지 동아일보 기자가 투숙한 충남 어떤 지역의 여관 바로 옆방에 하필이면 당시 자유당 강경파 실력자 모씨가 투숙했다. 그리고선 그는 큰 소리로 내질렀다. ”서장 오라고 혀!" 이걸 동아일보가 대서특필해 화제가 되었다.

그렇던 경찰이 4·19로 된서리를 맞고 5·16 후로는 중앙정보부 서슬에 눌려 별 기운을 쓰지 못했다. 더군다나 검찰 위세가 갈수록 세지면서 경찰은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다른 기관들에 많이 빼앗겼다. 이런 경찰이 요즘 자칭 진보정권 하에서 다시 회춘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수본 창설안 등으로 경찰은 검찰을 제치고 잃어버린 50년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를 만나고 있다.

이 정권의 노림수인 즉, 아마도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해선 방대한 인력과 정보력을 가진 경찰을 도구화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고 계산한 것 같다. 게다가 검찰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주인을 문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야당 자유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 목숨을 바쳐 이 정권의 공권력 사물화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 손학규가 하청받아 밀어붙인 패스트 트랙 안건 상정을 한사코 무효화시켜야 한다. 아직 이성을 가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오신환 원내대표를 앞세워 손학규의 얄팍한 내통질을 좌절시켜야 한다.

야당뿐 아나라 검찰, 법원의 분별력 있는 검사 판사들도 일어나 저항해야 한다. 이 나라 사법과 공권력의 민주적 정체성을 위해 운동권에 의한 사법 시녀화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권위주의와 독재적 발상 그리고 견제와 균형 아닌 권력의 일원화 즉 전체주의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완성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내일이면 늦으리.

류근일 2019/5/24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