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 곳간을 허문다면, 결국 국민들이 맞이해야 할 차가운 현실은 '증세(增稅)’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환율은 나라 경제의 체력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는데, 최근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인데, 석 달 사이에 무려 7%나 하락했고,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달러와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불안해진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버리는 정책으로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던 사업도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무법자처럼 설치는데 공권력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으며 우리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려면 경제 시스템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선순환 경제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현재 노동개혁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 특히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만능 고비용 경제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2년 동안 무려 30%나 올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노동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내년에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지 않고 또 3~4% 인상하겠다고 하니, 이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비용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와 청년 알바 일자리가 없어졌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늘리다 보니 조세비용이 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게 원자력 발전인데, 문재인 정부가 바보 같이 탈원전을 추진하다 보니 탄탄하던 한국전력이 큰 적자를 기록하고 이는 결국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본능적으로 알레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뼛속 깊이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경제를 이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만들다 보니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미래도 더욱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KDI조차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4%로 0.2%포인트로 낮췄고, 윤창현 교수님이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한국금융연구원도 같은 전망치를 내놓고, 무디스는 2.1%까지 하향조정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최대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 즉 서민들로서 올해 1분기에 하위 20% 빈곤층의 소득이 2.5% 줄어든 게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빈곤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재정 건전성인데, 튼튼한 재정은 대외적으로 국가 신용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보루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초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의 급증, 공무원 연금충당, 통일에 대비한 자원 마련 등 튼튼한 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숨기고 감추려고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려 막는 ‘세금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것임을,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40%를 넘어서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60%를 초과하게 되는데, 국가부채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성질이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은 건실하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기축통화국인 미국, 그리고 국채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소화하고 그에 대한 이자율이 극히 낮은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이 정부 당국자들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가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원칙마저 어기고 있고, 저는 궁금한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인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인 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들은 나라 곳간을 잘 지켰던 과거 선배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거부해야 하는데, 신재민 사무관 한 명만 문제를 제기하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꺾여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주부들이 가장 잘 아는 사실이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은 나라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 곳간을 허문다면, 결국 국민들이 맞이해야 할 차가운 현실은 '증세’가 될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 각 가정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벌어들인 돈보다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나간 돈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으로, 앞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면 국민 지갑은 그만큼 얇아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를‘고비용-저효율’로 만드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경제적 결과는 일자리와 국민 소득 감소 그리고 국민들에 부과되는 세금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운명도 매우 불행해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나라 망치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국민들을 덮칠 세금폭탄을 막는 데 최선봉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