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오직 폭력과 억지뿐입니다. 민노총의 성명서를 보십시오. 법치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오직 폭력과 억지뿐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공동성명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주주총회 중단! 현대중공업지부 투쟁 승리!
총파업! 총력투쟁!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투쟁하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장단, 힘찬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오는 30일(목) 오후 5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저지! 노동자 생존권 사수! 영남권 노동자대회”에 전국적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작업 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일군 조선소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재벌은 혹독했던 4년간의 구조조정을 버텨온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법인분할’이라는 신종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리려 합니다.

이제 2일 남았습니다!
오는 31일(금)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에서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또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며, 지역 경제는 물론 특혜 논란이 있는 대우조선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국조선해양(주) 중간지주회사를 만들면 자산 50%를 빼앗고, 부채 7조원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비상장기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빈껍데기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의 세습경영이 목표입니다! 재벌 3세 정기선으로의 경영승계를 위한 1조원 대에 이르는 상속자금 마련을 위한 독주입니다. 최근 울산지역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노조·지역주민·정치권·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은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대화는커녕 합판을 이용해 주주총회장을 폐쇄하고,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노조와 주민들을 자극하며, 고소고발과 함께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 승계를 위해 회사를 쪼개는 신종 기법을 도입해, 대우조선 인수 ‘과업’ 완수에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몰아 부치는, 기만적이고 부도덕한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더 이상 일방통행은 통하지 않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재벌의 독점을 무너뜨리고, 재벌특혜 동맹세력 해체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 바로 현대중공업서부터 시작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우조선 인수를 막기 위한 중요한 거점 또한 바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입니다.

국민연금은 다시 재벌의 경영세습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중공업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도 상당한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동반부실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현대중공업 주식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대우조선 인수를 확실히 하는 분할 계획 건에,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구조 강화와 3세로의 경영권 세습을 확실하기 위한 이 안건에 찬성 의결하는 것은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유지와 운용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당연하게도 공공성, 공익을 최우선 가치의 하나로 상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스스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함께 주요한 공적연금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자산에 연기금을 운용하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적연기금의 역할과 운용 원칙에 비추어,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 계획 의안에 대해 3개 공적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다는 국민연금이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리고 나아가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시킬 수 있는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이익 강화와 경영권 세습 안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선 골리앗!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준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 억눌렸던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국의 민주노총 동지들의 연대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반드시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건강한 조선생태계 조성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이 살아나는 투쟁이 되도록 합시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함께 투쟁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투쟁 승리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5월 30일! 영남권 노동자대회로 달려와 주십시오!
투쟁!

2019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최은철, 경기본부장 양경수, 인천본부장 이인화,
강원본부장 김영섭, 세종·충남본부장 문용민, 대전본부장 이대식,

충북본부장 조종현, 경북본부장 김태영, 대구본부장 이길우,
전북본부장 노병섭, 광주본부장 정형택, 전남본부장 윤부식,
경남본부장 류조환, 울산본부장 윤한섭,
부산본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