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조난사고가 났다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외무장관이 한 무리 끌고 와서 보석이 되니 안 되니 하면 우리나라 여론이 가만히 있겠나? 정부, 헝가리 법무부에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선장의 보석이 허가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요청. 대응팀 소속 법무협력관은 헝가리 검사에게 ‘가해선박 선장 측 보석 신청에 대한 헝가리 검찰의 적극 항고’ ‘가해선박의 다른 승무원 조사’ 등 주문.
우리나라에서나 ‘보석’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외국에서는 ‘보석’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널리 인정되는 거다. 그런데 특정인의 보석에 대해 우리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일이다. 피의자가 아무리 극악한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국제적 망신 거리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 유엔기구 간부 출신이라는 외교장관을 둔 나라가 그러는 건 코미디 중이 코미디다.
우리나라에서 조난사고가 났다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외무장관이 한 무리 끌고 와서 보석이 되니 안 되니 하면 우리나라 여론이 가만히 있겠나? 어쩌면 그렇게 강경화가 헝가리 갈 때 걱정하던 일들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나도 '한국적'이다.
우리의 ‘세월호’ 처리 행태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정말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