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은 무역 마찰보다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방북" 앵커:중국 시진핑 즉 습근평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과 무역 분쟁 중인 미국에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라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 주석이 오는 20일 북한을 방문해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대화 재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Xi could well play a positive role in restarting the denuclearization talks by carrying messages from Washington and Seoul to Pyongyang.)

시 주석이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불과 1주일 여 앞두고 2013년 취임 후 처음으로 마침내 북한 국빈방문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 미국은 무역 마찰보다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우연이 아니라 미국에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지극히 계산된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This is an extremely strategic move by Xi Jinping at a moment when China is trying to demonstrate to Washington its strategic importance.)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선임연구원도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시 주석의 방북은 매우 중요한 전개라고 분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정체된 미북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미중 무역 교섭에서 우호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평양행에 나선 것이라고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It is possible that Xi will try to kick start the stalled US-NK nuclear talks.)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2013년 주석 취임 후 한 번도 답방에 나서지 않던 시 주석이 과연 성공적으로 미북 대화를 재개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은 미북 간 현 상태 유지(preserve the status quo)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중국이 미북 대화 재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동결 대 동결’의 지속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삼가는 대신 미국은 한국과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동결 대 동결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인내심을 갖고 시험 중단을 유지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So, I see Xi Jinping’s visit as a way to encourage Kim Jong Un to continue to be patie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밀무역을 눈감아 주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 정부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실험 동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 분야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동결 대 동결’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