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바보 짓' 때문에 기업들이 멍들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정말로 재앙이 따로 없다. 韓國 정부가, 日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素材 수출규제에 맞서, 매년 1조 원을 투입해 日本産 素材에 필적할 자체 素材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선박, 철강 등 제조 분야에서 거둔 그간의 성공체험을 바탕으로 질 좋은 素材를 개발하고야 말겠다며 의욕적이다. 反日에 투철한 상당수 韓國人들도 여기에 고무된 것 같다.

반도체 분야를 例로 들면, 韓國과 日本은 지금까지 Win-Win 관계였다. 제조기술 뛰어난 韓國은 반도체 완성품을 담당하고, 기반기술 뛰어난 日本은 이러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素材를 담당하며 韓國과 日本은 상호 이익을 추구해왔다. 뛰어난 日本産 素材를 바탕으로, 뛰어난 韓國産 반도체가 완성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日本 정부의 韓國向 素材 수출규제 조치로 이러한 Win-Win 관계에 위기가 초래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韓日간에 非대칭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日本 素材 업체는 韓國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여타국(미국, 중국, 대만 등)으로의 수출을 늘리면 심각한 손실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韓國 반도체 업체는 日本産 素材를 공급받지 못하면, 例를 들어 高품질 반도체(스마트폰用 등)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日本産 素材에 필적하는 대체재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위기감에, 매년 1조 원씩 투입하여 日本産에 필적하는 素材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문재인 정권이 나선 것이다. 그런데, 素材 산업이 강하려면, 그에 앞서 기초과학이 먼저 강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초과학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 대표적인 것은 노벨 과학상 수상 실적이다. 노벨 과학상을 많이 수상하는 나라들(美日獨 등)이 공통적으로 素材 산업에 강한 것은 이같은 이유다. 그런데 韓國은 여태 노벨 과학상이 하나도 없다. 소재산업 분야는 의욕만 갖고 나선다고 당장 열매(결실)가 보장되는 분야가 결코 아니다.

素材를 새롭게 개발하려면, 우선 해당 素材를 만드는 고가의 장비를 먼저 구입해야 하고, 무수한 실험을 반복할 특수환경 또한 설치해놓아야 한다. 전문 연구개발 인력 또한 충분히 투입되어야 한다. 돈과 시간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니다.

다 떠나, 韓國이 장기간에 걸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어 특정 분야 素材(例. 반도체 소재)를 결국 개발해냈다고 치자. 그런데 그때의 해당 제품 단가(소재 가격)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제품 원가에 그간의 연구개발 비용이나 생산설비(공장)에 따른 감가상가비 등이 전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싼 값을 강요하게 되면 素材를 자체 개발한 해당 국내 업체는 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日本의 素材업체들은 놀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그동안 日本은 훨씬 높은 수준의 새로운 素材를 개발할 것이다. 그것도,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저렴한 판매가격으로 말이다. 이 경우, 韓國(국내업체)이 자체 개발한 높은 가격의 素材를 구입하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반도체와, 더욱 높아진 품질에 값도 저렴한 日本産 素材를 구입한 해외 경쟁사(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업체)가 생산한 반도체 중에서 어느 쪽의 '제품원가가 낮을 것인가?'(=가격 경쟁력이 우수할 것인가?)

또다른 문제는, 素材 개발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품질 수준의 素材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장벽이라는 복병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개발했는데, 알고보니 타국 업체(일본 등)가 출원해놓은 특허에 저촉되는 경우(특허분쟁)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素材를 개발했는데, 그 순간 옆(일본)에서 그보다 훨씬 좋은 素材를 훨씬 더 싼 가격에 시장에 내놓으면, 당연히 낭패가 된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거의 그 경우(낭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韓國이 질 좋은 素材를 만들 역량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非경제성(非효율)을 감수해야만 한다.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바보 짓'(非효율의 극치)에 해당한다.

아무런 투자(素材개발 장비, 실험실, 연구개발 인력 등)도 없이, 바로 옆(日本)에서 질 좋은 素材를 싼 값에 그냥 편리하게 구입해와서 우리의 장점인 반도체 제조 기술과 결합시켜 우수한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면 그것이 最高이고 最善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훌륭하게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향후로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직접적으로는 日本 정부의 결정 때문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제공했다.

여기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結者解之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韓國 기업들로 하여금 '바보 짓'(주특기 아닌 '素材개발'시도 = 非효율의 극치)에 나설 것을 재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체면이나 고집이 중요할 뿐, 이런 '바보 짓' 때문에 기업들이 멍들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정말로 재앙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