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의 설계도요, 주춧돌이요, 뼈대인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기까지,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좌익과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71주년 기념일 7월 17일입니다. 지금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열매입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사라진 후, 15년 만에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가 부활한 헌법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이 총선거를 실시한 1948년 5.10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제헌국회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설계도요, 주춧돌이요, 뼈대인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기까지,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좌익과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기까지 험난한 투쟁을 이겨냈던, 이승만 제헌국회 의장과 198명 제헌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기적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통째로 김정은에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가 청와대와 행정부, 정당, 방송언론, 사법부, 군경,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운동단체, 문화예술계까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런 주사파 절대 우위 상태에서 개헌을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약화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가 강화됩니다.

제헌국회의장이요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무덤을 54년이 지난 지금,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는 도올 김용옥의 악담을 공영방송 KBS에서 12번이나 내보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주사파에게 장악되고, 김정은의 핵공갈에 끌려다니며, 반미 반일 반자유민주주의, 친북 친중 친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주사파식 사람 중심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사람 중심 개헌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와 같아지는 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두 번째 개헌 움직임은 내각제 개헌, 이원정부제 개헌입니다. 이것도 안됩니다. 내각제개헌은 다선 중진 국회의원과 헌법학자들이 많이 주장합니다. 헌법이론상 대통령 일인 중심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회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19혁명 이후 내각제를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신파, 구파 서로 나뉘어 파벌 싸움하느라, 나라는 뒷전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실패하고 불행해졌으니까, 대통령 없애고 내각제로 가자고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내각제로 가면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날치기로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다당제를 불러옵니다. 다당제 내각제 아래서 국회는 이합집산에 권력투쟁으로 나라가 책임 있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다선 중진 국회의원들이 야합하여, 나눠 먹는 국가운영은 대통령제 이상으로 부패와 야합, 무책임과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밤의 정치. 야합의 정치, 밀담의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각제로 가는 것은 부패와 분열이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식 좌향좌 주사파 개헌 막아야 합니다.
둘째, 내각제 개헌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행 헌법 훌륭합니다. 호헌, 헌법수호가 답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헌법 아래,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막아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더욱 보강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승만 제헌국회의장과 198명 제헌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