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하나(문재인 정권)만 국제사회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인데도, 옹고집과 일그러진 자존심만 내세우느라, 罪 없는 기업들과 국민들만 고생 길로 내몰리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고집불통 때문에 日本 정부가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백색국가 혜택 제외'+'알파'(금융분야 제재 등?)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이 日本 향해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에는, 素材나 장비의 國産化 내지 多邊化에 대한 낙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노력하면 국산화, 다변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상황 오판'에 해당한다. 물론 韓國人은 우수한 민족이므로 마음 먹고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日本産에 필적하는 素材나 장비를 자체 개발해낼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두 가지 근원적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언제 완성되냐?'는 문제(시간의 문제)와, '굳이 그럴 가치가 있냐?'는 문제(경제성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素材(장비)의 완전 국산화에 3년이 걸린다고 칠 때, 그렇다면 국산화 될 때까지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素材(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수율저하' 현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수율저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간의 문제' 못지 않게 '경제성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며 素材나 장비 국산화에 막대한 회사비용(인건비, 생산시설 투자비 등)을 쏟아부은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비록 자체 개발에 성공했지만, 막상 해당 제품(소재, 장비)을 판매할 시장이라고 해봐야, 불화수소를 例로 들면, 한국 內 반도체 관련 업체로 제한된다. 국산화에 성공한 素材나 장비의 해외 수출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을 선보일 것이 분명한 일본 素材나 장비 업체들을 능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국내 시장 한정)라면, 국산화된 素材나 장비의 공급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고객社(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전 그대로의 가격(日本産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내 소재 업체에 요구하게 되고, 이에 국내 업체는 울며겨자 먹기로, 개발비용(인건비, 생산시설 투자비 등)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이전 수준 가격으로만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 소재(장비) 업체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素材나 장비를 국산화한 국내 업체가 고객社(삼성, SK)에게 이전 수준의 가격(싼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떠안게 되는 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해당 업체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자력갱생')에 사실상 떠밀린 상황이므로 정부가 이들 국내 업체들의 손실을 외면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부 피같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도 아니면, 정부가 대기업들(삼성, SK)을 향해, 개발비용 등이 반영된 비싼 국산 소재나 장비가격을 있는 그대로 전부 지불하고 구매해주도록 종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삼성, SK) 입장에서는 이전의 日本産보다 높은 가격으로 국산 素材나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원가 상승' 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반도체 최종 품질은 이전(日本産 素材 투입했을 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원가만 더 높아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국 韓國 반도체의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변화'라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이 일부 素材나 장비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日本産과는 품질 측면에서 아직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다. 때문에 당장 '다변화'를 실천에 옮긴다면 역시 '수율저하'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미국이나 독일로부터 素材나 장비를 공급받는다면, 지척의 日本에 비해 훨씬 높은 물류 코스트를 감내해야 한다. A/S상의 불편함도 존재한다. 미국産 혹은 독일産 素材나 장비에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나 독일의 A/S 요원이 한국으로 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소요된다. '다변화'라는 것이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닌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기업 경영자들을 불러놓고, 素材와 장비의 국산화 내지 다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사실상 '자력갱생'의 길로 나가겠다는 공언을 한 것에 다름아니다. 더 큰 문제는, 日本産 素材와 장비가 한 두 품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품목이 수백, 수천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토록 많은 素材들과 장비들을, 문재인 정권 뜻에 따르기 위해, 일일이 국산화 내지 다변화하기 위해 매달린다면 그때 발생하는 非효율(수율저하, 경제성 문제 등)의 쓰나미는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日本보다 노벨 과학상을 훨씬 많이 수상한 美國조차 첨단 素材나 장비들을 日本으로부터 그냥 수입해 쓴다. 美國은 바보라서 日本 것을 수입해 쓰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편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그렇게 해야만(日本産을 써야만) 미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최종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美國보다 기초과학이 허약한 韓國이, 각종 素材나 장비를 일일이 국산화 내지 다변화하겠다는 식으로 호언한 것은 非효율의 극치이자, 심하게 말해 非현실적 몽상 수준의 이야기밖에는 안 된다.

이미 韓國과 日本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모범적으로 국제 분업을 실시하면서 이로인한 효율성이 최고로 발현되는 상태다. 즉, 日本은 主특기인 '소재 분야'와 '장비 분야'에 집중하고, 韓國은 主특기인 '제조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Win-Win을 추구해왔다. 반도체는, '소재(日)→장비(日)→제조(韓)'라는 善순환의 대표적 케이스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主특기인 '제조 분야'에 집중하느라 여념 없는 韓國 기업들을 향해, 앞으로는 素材와 장비 분야에도 집중하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중이다. 美國조차 그냥 수입해 쓰는 日本産 素材와 장비를, 문재인 정권 때문에, 韓國 기업들은 막대한 시간과 '돈'(정부의 세금, 기업이 지출하는 투자금)까지 써가며, 성공 보장도 없는 素材(장비)의 국산화 내지 다변화에 내몰리고 있다. 마치 한편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그러면,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시도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때 韓國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모든 것들이 국산화 되어,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지닌 자랑스런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는 여러 상상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미리 보여주는 생생한(살아있는) 케이스가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는 '자력 갱생'이 가장 잘 실현된 곳은 다름 아닌 오늘날의 北韓이다. 北韓은 '자력 갱생'의 끝판왕이다.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웬만한 것은 전부 국산화하여 자급자족해서 쓴다. 그래도 아쉬운 것이 있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은밀히 들여온다. 그래도 안 되면, 수단방법 안 가리고 서방세계 등으로부터 몰래 밀수를 해 온다. 심한 말 같지만, 素材와 장비의 '脫일본'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주문하는 '자력갱생'이라는 것이 韓國에서 완벽하게 실현된다면, 그때의 한국 사회 모습은,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지닌 자랑스런 나라는커녕, 역설적으로 非효율과 非능률만 가득 넘치는 北韓 같은 사회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얼마 前 언론 記事 <정부, 일본에 '상응조치' 저울질…소재부품 국산화 집중지원>(7일, 연합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자꾸 부품 국산화 말하는데, 부품 국산화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쌀 없으면 농사 짓고, 차 없으면 자동차 만들고, 생선 먹고 싶으면 직접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세요? 각자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역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좌파들이 반일 분위기 조성하며 일본에 시비걸다 결국 사단 난 거죠.> 0517**** 2019.07.07. 08:12:39

바로 옆(日本)에 얼마든지 손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素材와 장비를 놔두고, 굳이, 성공 보장도 없는 국산화, 다변화에 시간 투자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무모한 시도를 마다 않겠다며 덤비는 문재인 정권과 여기에 호응하는 상당수 韓國人들 모습에서는 왠지 21세기 文明 세계와는 괴리된 '이질감' 같은 것이 감지된다. 자기 하나(문재인 정권)만 국제사회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인데도, 옹고집과 일그러진 자존심만 내세우느라, 罪 없는 기업들과 국민들만 고생 길로 내몰리는 중이다. 기막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