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정권의 外交는 '파탄' 상태가 아니라, 아예 '실종'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美國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韓國 및 中國을 포함한 11개국(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에 대한 'WTO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를 박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이들 나라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 90일 이내에 WTO 개발도상국 규정을 손질하도록 美國 무역대표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WTO의 규정 개정 작업에 진전이 없으면, 美國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은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상태다. 개도국 지위가 박탈되면 韓國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 및 각종 제도(농가 보조금 지급 등)의 폐지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日本도 韓國에 대한 특혜(백색국가)를 박탈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 美國도 韓國에 대한 특혜(개도국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韓國이 그동안 얼마나 日本에 밉보였으면, 27개국(백색국가群) 중 유일하게 찍혀서 회원 박탈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韓國이 그동안 얼마나 美國에 밉보였으면, 11개국(개도국 박탈)에 포함되는 것 하나 미리 막지 못했는지, 참으로 文在寅 정권이 한심할 뿐이다. 文在寅 정권의 外交는 '파탄' 상태가 아니라, 아예 '실종'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外交 기능이 애초부터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지경에 빠질 수 있나?

여기서, 日本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으려면, 요즘 日製 불매운동에 열심인 韓國人들은 지금 이후로는, 韓國 농업분야에 극심한 타격을 가하려는 美國(트럼프)에 대한 항거 표시로 美製 불매운동 또한 가열차게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제3자들(국제사회)로부터 균형감각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만약 美製 불매운동에는 나서지 않고, 日製 불매운동에만 열심이면, 이는, 지금의 日製 불매운동이 순수한 소비자 운동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前근대적 종족주의 내지 인종차별주의에 바탕 둔 '증오 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自認하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해, 지금의 日製 불매운동이 사실은 불매운동을 빙자한, 日本 향한 시대착오적 '헤이트 스피치'에 더도 덜도 아니라는 反證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韓國의 경제상황(특히, 수출)이 안좋아 금리까지 인하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간 상황인데, 非이성적 불매운동 광풍까지 몰아쳐 그나마 위태위태하던 內需마저 결정적으로 주저앉힐 태세다. 오직 다른 나라를 미워할 목적으로 악에 받쳐, 자기 몸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이같은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 선동된 大衆들 시각에서는 '애국'으로 보이겠지만, 정상인 시각에서는 '어리석음'과 '自害행위'로밖에는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