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형평성)이 결여된 선택적 '허장성세'나 '깡'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오히려 '기회주의' 내지 '비굴함' 쪽에 더 가깝다. 이른바 '징용공 소송' 주체들(원고, 변호사 등)이, 韓國에 진출한 미쓰비시 등 日本 민간 기업 자산을 압류하도록 사실상 방치(방조)함으로써, 해당 미쓰비시社는 물론 韓國에 진출한 여타 日本 기업들까지 경영활동에 위축을 느끼게 만든 것은 文在寅 정권 아닌가? 따라서, 정경분리 원칙을 먼저 깬 것은 文在寅 정권 쪽이라는 논리 또한 성립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국 정부의 만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민간 기업 자산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압류하는 행위는, 1세기 前까지만 해도, 사실상 '선전포고'(군사적 전쟁) 행위로 받아들여져 전쟁으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다만, 오늘날 상대가 日本이라서, 韓國人들이 그런 것에 둔감해진 나머지,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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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정권이 이런 모습 보여주면, 지지할 수 있다!

1950년 11월 4일은, 中國이 '抗美援朝'를 언급하며 자신들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해 전쟁에 개입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다. 이런 中國의 참전 선언 時点 이후에 戰死한 것으로 확인된 國軍의 유족(아들)이, 만약 오늘날 <당시 부친의 戰死에, 中國의 참전이 상당부분 책임 있다. 中國 정부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韓國 법원에 내고, 韓國 재판관들이 中國 정부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치자. 이 경우 中國 정부는 당연히,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험악하게 나올 것이다.

이에, 유족은 판결을 근거로 韓國에 진출해 영업 중인 中國 통신업체 '화웨이' 혹은, 韓國 군산에 공장을 짓는 中國 자동차업체 '퓨쳐모빌리티'의 재산을 압류한다. 그러자, 여기에 흥분한 中國 정부가, 文在寅 정권을 향해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 설치를 요구해 올 때, 과연 文在寅 정권은 日本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이런 中國에 대고, '제2의 살수대첩!' '쫄지 않을 것!' 등을 운운하며 철저히 강대강으로 나갈 자신 있나?

만약 정말로 그럴 자신이 있다면 文在寅 정권을 얼마든지 지지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中國이므로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은 고사하고, 中國 기업 자산 압류하는 것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식으로 文在寅 정권이 생각한다면, 지금의 日本을 향한 방식 또한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일관성(형평성)이 결여된 선택적 '허장성세'나 '깡'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회주의' 내지 '비굴함' 쪽에 더 가깝다. 만약, 기업이나 국민들 희생까지 따르는 상황이라면, '殘忍함'과 '無道함'이라는 비난까지 추가로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