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자신의 입장표명이 초래한 결과로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그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특혜를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 단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줄 알고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결정은 여전히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일본이 이번에 배제한 화이트리스트는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에 대해 동맹국에 한해 전략적 배려를 해오던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일본과의 전략적 동맹관계에서 이탈한다면 더이상 화이트리스트 혜택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가 페북에서 밝힌 것처럼 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권 들어 계속된 동맹국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의 한국의 이탈과 한국의 대일 적대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일본-호주-인도 등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한국은 명시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미일영불 등 서방 동맹국들과 달리 정작 가장 이해관계가 긴밀한 우리가 제재완화를 혼자 외치며 생뚱맞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일호 등이 주도하는 7개국의 동아시아 공해상의 제재위반 불법환적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도 불참하면서 오히려 한국선박의 불법환적이 적발되는 등 동맹국들 간의 신의가 깨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 벌어진 일본 초계기와의 신경전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본이 그러한 정황만으로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화이트리스트 혜택에서 배제한다면 (굳이 그동안 일본의 문제 제기에 문 정권이 무시로 일관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판단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섣부른 것이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미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아베의 면전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네요. 국제관계에서 정상의 발언은 천만금의 무게가 있을진대 안그래도 중러 등이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환경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경계선에 있던 한국의 이탈 등으로 신의가 상실되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즉 한국은 일본은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일본과 미국 등에 공식화한 겁니다. 그로써 일본은 더이상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써 대우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로 인해 초래될 여러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겠지요. 설마 일국의 정상이 그런 무거운 자리에서의 무거운 발언을 별 생각없이 하기야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표명이 초래한 결과로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그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1 : 文대통령, 트럼프·아베 면전서 “일본은 동맹 아니다” 밝혀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67320#kbsnews

관련기사 2 : "중·러 독도 인근 초계비행은 태평양서 군사동맹 시험한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77539?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