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협정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 일환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은 자체 해결하는 것 以外에는 없다. 현재 공(Ball)은 文在寅 정권에게 넘어온 상태다. 해결의 Key를 文在寅 정권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文在寅 정권이 시작한 만큼, 結者解之 책임 또한 文在寅 정권에게 귀속된다. 지금에 와서, 群衆을 동원해 日本 향해, '제외조치 철회하라!'며 백날 천날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文在寅 정권이 '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日本은 준비된 스케줄에 따라 보복 카드를 하나 둘씩 선보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文在寅 정권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文在寅 정권이 버티면 버틸수록 罪 없는 韓國 기업과 국민들 피해만 커진다. 불과 5년짜리 정권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이런 式으로 위태롭게 만들어 韓國의 미래를 망쳐놓아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는 지독한 '직권(권한)남용' 아닌가? 직권남용이 맞다면, 건국 이래 이토록 지독하고, 국민들에게 잔인한 '직권남용'은 또 없을 것이다.

文在寅 정권에게 필요한 '볼처리'는, 청구권 협정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 일환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은 자체 해결하는 것 以外에는 없다. 이는 日本에 대한 굴욕이나 치욕도 아니다. 非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에 더도덜도 아니다. 불과 세 가지 품목(素材)만으로 韓國의 핵심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이 아우성인데, 제재 품목이 본격 확대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거기다 금융제재까지 병행된다면 韓國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12척 배'나 '죽창가' 따위를 띄우며 群衆들로 하여금 對日항쟁에 나서게 만든다고 실마리가 풀릴 상황이 결코 아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불필요한 싸움을 굳이 강행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자초하는 것은, 무모함과 어리석음 차원을 넘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韓國 경제와 민생을 일부러 파탄내려는 惡意가 정말로 없는 것이라면 文在寅 정권은 한시라도 빨리 結者解之해야 한다.

생각 짧은 일반 국민들이 흥분하여 '일전불사'를 각오하더라도, 정상적(상식적) 정부라면, 뻔히 예상되는 국민들의 피해를 염려해 사태를 진정시키거나 代案을 적극 모색하게 될 텐데, 文在寅 정권은 오히려 국민들을 對日항쟁의 最전선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국가가 선동하여 국민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독일 나치가 자국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을 것이다.

넘어온 공을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거나 잘못 다루면 자살골로 연결될 수 있다. 비유가 좀 自虐的이지만,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당랑거철(螳螂拒轍) 케이스에 딱 해당한다. 다가오는 수레는 그냥 피하면 되는 것이지, 이쪽이 아무리 毒氣 품고 덤빈다고 해서 수레가 물러서거나 우회할 리는 없는 것이다. 文在寅 정권은, 罪 없는 국민들의 희생이 더 커지기 前에 빨리 '볼처리'를 해야 한다.

☞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