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의 생산 공장이 멈춰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각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세세히 따지기에 앞서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고 그 결과 수출 중단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업계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정치권의 한 축인 야당으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위기를 문재인 정권은 번연히 예상하고 있었고 또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기 전인 2017년 8월, 외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강제징용 판결은 위안부 협상에 관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한일관계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즉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의 필요성도 보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저 손 놓은 채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사태를 알면서도 막지 않고 방조,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 대상이라고 한 강제징용 판결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서둘러 10월에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는커녕 산자부 장관 산하의 제대로 된 회의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총리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산자부 차원이라서 모른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에게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변변한 회의록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과 한 마디 없으신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수수방관 끝에 한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됐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힌 형국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양정철의 총선 전략 보고서, 이런 것과 종합해 볼 때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대책이라며 기술 독립, 국산화 등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들이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 분업 체계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어 모든 기술과 생산을 국산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 하나의 쇄국주의가 되어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개방,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입니다.

아일랜드가 개방을 통해 영국 700년 지배의 설움을 딛고, 유럽의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올라선 사례를 우리는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 트랙 전략입니다. 결자해지의 주체는 바로 문 대통령입니다. 국정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 큰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의 생산 공장이 멈춰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폐기,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대전환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 대응책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왔던 방향으로 경제, 산업, 재정 정책 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기업 경영 활성화, 기초과학 분야 투자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여당이 드디어 주 52시간제 연기 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 수출 보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흔쾌하지 않더니 이번에 드디어 검토한다고 합니다. 1조+α원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 돈만 넣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빨리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안보는 ‘우리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新쇄국주의가 다시 대한민국을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을 더 안으로 안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쇄국의 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행복와 국익을 생각해서 외교와 교류, 상호 이해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