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모든 공을 문재인에게 넘기고 그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차례인 것 같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 자리를 사퇴하지 않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 자신을 비롯한 동생, 전 제수, 이미 고인이 된 부친은 물론 그의 자녀와 관련된 황당한 혐의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사퇴했다는 소식이 없다. 강심장이자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모사꾼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아직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하자를 논할 만큼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 자가 무슨 악점을 잡혔는지…청와대는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고, 여당인 민주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며 정면 돌파할 기세다.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실정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간계적 법률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국 교수가 형법 교수였다면 누구보다도 법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법철학의 기본은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일탈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국 교수가 기본적인 도덕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무부 장관 후보 자리를 사퇴하고 양심의 감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감옥으로 가는 대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법률 위반 문제만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청문회장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보여진다.

조국 교수는 도덕적 양심의 파탄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요하고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전 정부 인사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난도질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 외에도 자신의 가족들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장관 자리는 꼭 차지하겠다는 집요함, 특히 자식의 미래가 걸린 불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여론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걸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그것은 딸의 일이고 나는 아는 바가 없으니 장관은 한번 해야겠다는, 보통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비정한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조국으로부터 무슨 약점을 잡혀 이처럼 무리를 해가면서도 그를 내치지 못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의문중의 하나다. 혹시 세월호 유모씨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별별 의문이 머리에 떠오른다.

조국씨는 이미 나타난 의제 불법 그리고 도덕적 파탄 그것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향후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사한 불법이 재현될 경우 그가 보여줄 태도는 무엇일까? 조국이 저지른 범죄와 유사한 케이스는 합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실정법 자체가 무력화되어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왜 이런 사람을 꼭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 하나. 이제는 모든 공을 문재인에게 넘기고 그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차례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