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 방은 황교안이 날려야 한다. 못하면 리더 자리를 양보하라! =결정적 한 방은 황교안이 날려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세 2인자 조국의 이름이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 자는 부패에 있어 자유당 정권의 이기붕을 능가하고, 음흉함에 있어 조선 명종 때의 간신 윤원형을 능가하며, 이중성에 있어 이완용을 능가한다. 또 법을 응용하여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진(秦)나라의 이사(李斯), 조고(趙高)를 능가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딸 부정입학에 기인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권력남용, 그리고 재판 고의 패소라는 전형적 위계에 의한 국고절취 사기사건 등 실정법에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그를 정의(正義)의 표상이 될 사람이 앉아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 임명했다. 그뿐 아니라 만천하에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여당은 결사옹호를 자청하고 나섰다.

이런 비리, 악행의 대명사를 장관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초가 집에 기름을 늘 붓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왜? 그것은 유유상종(類類相從)이기 때문이요, 운명공동체인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자신에게 자녀 의혹, 사위 의혹, 김경수 의혹, 태양광발전 등 의혹이 산처럼 쌓여있다. 조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차례가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정보를 가장 잘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만약 청와대가 조국을 적극 비호하지 않으면 조국이 자기가 가진 대통령 자녀, 김경수 비리, 드루킹 사건의 실체 등을 슬쩍 흘려 터뜨릴 가능성을 문재인은 겁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조국이 물러나더라도 야당의 줄기찬 공격에 위해 물러나야 조국의 괘씸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은 사면초가의 위기로 목숨이 경각에 달해있다. 지금 조국의 비리 소식이 온통 매체를 장식하고 있지만 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 바로 IAEA가 북한이 2018년 동안 핵무기 생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시설을 더욱 확장하였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 문재인이 대놓고 반역죄를 범하였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는것이다.

전에는 모 변호사가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했다. 그러나 이번 사실의 결론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비핵화 헛수작을 과실로 믿었거나 공모하여 국민과 유엔 회원국들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모든 국가정보의 집합체에 위치한 대통령이 과실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고의성이 있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9.19 군사합의를 해 준 것은 최소한 형법99조 일반이적죄(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형법에는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는 게 있다.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상쇄할 사유가 있으면 범죄로 간주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이 북한의 핵을 없앤다는 더 큰 이유 때문에 북한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알고서도 9.19 군사합의를 해 주었다면 명백한 외환죄이다. 또 당시에 몰랐더라도 뒤늦게 알고 취소했으면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만, 처음부터 알았거나 뒤늦게 알고도 취소하지 않았으면 죄가 성립한다. 더욱이나 9.19 합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아시다시피 외환죄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당사항이 아니다. 문재인은 외환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 현 검찰이 이를 안한다면 야당대표가 이를 해내야 한다.


지금 황교안이 24일부터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이것이 그의 리더십의 시금석이다. 어떤 시합에서나 한 방 즉 결정타가 나와야 대세가 기울어진다. 그게 타이밍이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 사태, 문재인의 대내외 실정으로 부글부글 끓는 이 시점을 황교안이 파도타기를 못 하면 그는 대권을 도전할 자격이 없다.

더욱이나 한기총은 지금 10월 3일을 문재인 하야 결정적 시점으로 잡고 있다. 향후 40일 동안 한기총, 태극기세력, 학생애국세력을 한 군데로 결집하는 것은 쉽지도 않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것을 못 이뤄내면 황교안은 리더 자리를 양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