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한미갈등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내자면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한주일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남측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의 사설 전문을 한번 보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반기는 반응을 보인 것이 전부이다.

지소미아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내오기 위한 전주곡’ “친일 역적들과 재침 열에 들뜬 일본 반동들의 공모 결탁의 산물‘, ’일본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징검다리‘,’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폐기를 요구해오던 북한이다.

지금쯤 적어도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일투쟁의 승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민심 반영’ 등 정도의 논평이 나와야 북한의 ‘정상 모습’이다.

북한은 도리여 지소미아종료 결정 이틀 만인 지난 24일 김정은의 참가 밑에 ‘초대형 신형방사포’를 시험발사하여 지소미아 파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미일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다. 필경 북한은 북핵 전력을 분석, 공동 대응하는데서 ‘핵심 축’이었던 지소미아가 파기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더 큰 관심은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향후 한미동맹 약화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내용을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한미갈등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내자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의 북을 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욱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를 비난해온 북한이 갑자기 지소미아종료결정이 나오니 속이 보이게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급선회 하는 것도 멋쩍은 일이다.

북한의 진화하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 흔들기 전략 앞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국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주한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간에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지소미아 결정 종료에 대한 미국의 친일자세를 놓고 언짢아하는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가 한미관계 악화에로까지 이어 진다면 가뜩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기하는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핵미사일 실험 동결 안을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로 일부 대북 제재해제, 한미연합훈련 종결 등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은 구경도 못해보고 ‘미북이 신뢰구축 단계를 거쳐 비핵화에로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단계별 전략이 이행되여 북한은 핵보유국에로의 ‘첫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냉전체제를 허물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외교에서 선후차를 잘 정해 지소미아 파기로 조성된 ‘역경을 순경으로 돌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격앙된 반일감정을 고려할 때 한일갈등은 한동안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미국의 불만정서는 잘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와 정계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파기는 북한과 중국이 바라던 시나리오라며 우리 정부의 ‘무책임론’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끊임 없는 물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재의 한일 갈등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변함 없이 유지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아있는 기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미국 INF 파기에 따르는 미사일망어망 구축 등 문제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문제와 같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새로운 한미갈등 요소로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에 한일간의 갈등이 극복될 때까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 토의를 한동안 유보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한일갈등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고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한국의 안보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동맹 강화에 부합되는지 고민해 볼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북한은 협상장으로 나올 때 먼저 중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져놓고 나오며 설사 중러와 마찰이 있다고 해도 좀처럼 공개하지 않고 수면하에서 처리한다. 우리가 현 안보상황에서의 고립상태를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고 감정에만 포로되여 있으면 정말 외톨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