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을 넘어서 이젠 불법자, 범죄혐의자 장관입니다. 피의자를 넘어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 진실을 덮으려는 문재인 집권 여당의 거짓 세력과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진실 세력의 승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해 달라”,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여당 인사들의 검찰을 향한 언행들을 보면, 대통령의 말씀과는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적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중대한 수사 탄압입니다. 심대한 수사 방해입니다.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 공모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민심과 우리 헌법질서에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제부터 수사 개입에 나섰습니다.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수사, 내란 음모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인사들의 ‘조국 구하기’는 극에 달았습니다. 김두관 의원,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나 전화를 했고 청와대 수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시나리오를 짜듯이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강요 등의 혐의로 금일 오전 9시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문재인 집권 여당의 거짓 세력과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진실 세력의 승부가 되었습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만이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 지금이라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지만, 조국 후보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두 건의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작성자 조국, 최종 저장자 조국’으로 되어있는 딸의 논문 파일입니다. 몇 일 전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 논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변명하겠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동양대 최 총장께서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이야기 했다는 것은 말씀 안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정경심 교수만 언급하고 후보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자 최 총장께서 진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 조국 후보자를 바꿔줬고, 조 후보자가 직접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이렇게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가족이 했다’, ‘나는 몰랐다’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이 조국 후보자가 직접 한 정황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최성해 총장 말대로 조국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증거인멸, 교사, 강요에 해당됩니다.

구태여 범죄사실, 죄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은 적어도 범죄자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도덕을 넘어서 이젠 불법자, 범죄혐의자 장관입니다. 피의자를 넘어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충언하겠습니다. 그토록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 깨끗한 장관 제대로 골라서 힘 있게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 즉각 임명 철회하시고 조국 후보자는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 마지막까지도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