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과 부인, 그리고 딸 역시 경제공동체이겠지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설령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근본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고 법치국가의 근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엉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와 번영을 함께 해온 한미 동맹, 한일 동맹이 완전히 부서져버렸고 팽창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체주의와 사교집단에 가까운 북한의 핵 위기 속에 우방국가도 상실한 채 홀로 고립되고 있는 상태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는 역대 최악의 장관 후보자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은 맹목적 억지를 부리며 국민들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구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건국된 국가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공동체 합의를 깨는 사회주의를 대놓고 추구하는(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함) 그런 자가 나라를 수호하는 일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죠.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그런 후보를 감싸는 것은 결국 그런 자가 과거에 추구하고 민정수석 당시에도 시도했던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정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자본주의의 단물은 다 빨고 사회주의로 국민들을 지배하겠다고 대놓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장관후보자들 중에서 모든 분야에서 구린 냄새가 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위협과 억지 방어로 인해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체제 세력이 조국을 중심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내전에 가까운 상태, 사실상 내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전의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을 수십 년 징역형에 둔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 분열이 양상되는 상황에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과 부인, 그리고 딸 역시 경제공동체이겠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면 조국은 그의 가족이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감싸고 임명 강행할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놓아줌으써 과도한 처벌, 보복의 행렬을 중단함으로써 지금이라도 국민통합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안팎의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