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킴이 옳다고 본다. 방금 나온 뉴스속보에 따르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 두 사람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한다. 영장전담 판사가 하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킨 중앙지법의 명재권 판사였던 탓도 있겠지만 검찰이 소리만 요란한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길 없다.

내가 검찰총장이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긴급체포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벙거지 모자를 쓰고 중간에 옷까지 갈아입으면서 연구실에 들어가 서류를 대량 반출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역력한 정황이 담긴 사진이 조선일보 1면에 실렸는데도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는 물론이고 조국 장관과 그 딸 본인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변 인물들만 계속 털고 ‘몸통’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잘하리라 믿지 않았고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어버린 지금부터는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윤석열 총장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었을 때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적폐수사할 동안에는 정말 잔인무도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구속영장, 체포영장 소식이 들려왔고, 죄수복 입고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가 압송되는 장면이 여과없이 카메라를 탔다.

지금 조국 수사에서는 적폐수사 때와 같은 그런 장면이 없다. 이제야 관련자 두 사람에게 영장이 청구되었고 그조차 기각되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되고 대검 고위층이 죄다 특정지역 출신으로 물갈이되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아프게 할 수사를 제대로 할까. 윤석열 빼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킴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