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대전의 서곡인 1938년 뮌헨회담을 비롯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는 대화, 즉 회담이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힘, 즉 군사력을 강화하기는커녕, 한반도평화를 구실 삼아, 9.19군사합의에 의해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9.19군사합의서는 북한이 불러준 대로 작성하여 발표한 합의서로 보입니다. 이는 이적행위입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가담했던 장성들과 지휘계통 인사들은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야 합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헌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였고, 또한 통혁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사상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내외빈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천명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사관련 지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군 장성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지시하는 것인지 남쪽 대통령 자격으로 지시하는 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호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 장성들의 책임이 무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국가안보만큼은 큰 바위만큼이나 굳건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방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쟁을 억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 운반 수단 면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세한 점을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이 전쟁 억지력을 보완해주고 있어서 그런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력으로 핵 개발 등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이 핵 개발할 때 우리도 동시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오늘 당장 만일 기습남침 또는 핵무기로 공격할 시에는 우리는 적의 핵심목표인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부자의 시신을 우리가 보유한 현무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이나 타우러스 미사일로 때려서 보복을 감행해야 합니다.

김일성은 신이고 금수산기념궁전은 신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격은 핵폭탄급입니다. 김정은은 혼절하여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살수부대를 투입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전쟁 지휘부를 몰살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쟁지도부가 소멸된다 해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이것이야 말로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기습남침을 못하도록 막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현역장성들이 지금부터 당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되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남쪽 대통령인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2 연평해전 시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었기에 후배 장성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현역 장성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2019.9.19일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