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당당하게,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안전부(경찰)는 안전하게, 노동자는 노골적으로 떼먹는다(도둑질)>. <사회주의화와 전민 도둑화, 강도화>

개성공단에 일하다가 탈북하여 온 여성이 유트브에서 증언한다. 남한 기업인들이 놀라는 것은 좀도둑이다. 생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들에서 귀신같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하면서 어느 순간 브라자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대책은 좀도둑을 예상하여 100개 만들라면 130개 자재를 지출해야 정상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북한을 점령할 듯 조총련 기업들이 밀려들었다. 사상적 동지인데다가 일본의 기술과 재력을 갖춘 조총련이기에 자신만만했다. 애국라면, 애국모직, 애국 인조가죽공장 등이 밀려들었다. 필자와 가까웠던 평성 인조가죽공장 하나만 실례를 든다.

일례로 100m 인조가죽 생산을 위해 분명 자재를 지출했는데 70m 분만 남아있는 것이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상했다. 정직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에서 온 조총련 기업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시는 cctv가 없던 때이므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싼 인건비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 인건비보다 훨씬 높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에 결국 모두 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조총련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개혁개방 된 중국기업인들이 만만하게 보고 밀려들었다. 이것이 1980년대이다. 같은 공산권으로 북한을 잘 안다고 했지만 이 정도인 줄 상상을 못 했다. 노동자들의 좀도둑은 약과, 국가기관의 도둑질(생트집 잡아 차압)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질이었다.

중국인들이 물러간 후 밀려든 것이 남한인들이다(1990년대). 탈북자들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워낙 정치적 입김과 당근으로 유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의 결말이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재기를 또 말한다. 한번 속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 또 반복하는 것은 속는 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상기된다. 자기 돈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국민세금으로 이런 것은 횡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회주의는 구조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 내 것이 항상 부족한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할 정도로 여겨진다. 오죽했으면 사회주의 확립 10년 만인 1970년대에 이런 말이 속담으로 굳어졌다.

<당은 당당하게,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안전부(경찰)는 안전하게, 노동자는 노골적으로 떼먹는다(도둑질)>.

내 것이 없는 하향 평준화된 이들이기에 벌금으로 통제할 수 없다. 몸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통제는 인권밖에 남은 것이 없기에 인권유린이 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