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19 오늘 자유한국당의 광화문집회를 보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연설 능력이 1~2년 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이제는 상당히 호소력 있고, 간결하게 의사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반가운 일이다.

김진태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오늘 간략히 한마디만 했지만, 그 이면의 행간을 풀어보면, 공수처법을 20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 6개월 안에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공수처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두 불러 조사해서, 야당인 한국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힘들지만,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명령을 받은 공수처에 의해 기소당하거나, 기소 된다면 현재 좌편향 판사들이 포진한 법정에서 편향된 판결로 인해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당선 무효형과 상당 기간 피선거권 상실로 이어지는 게 명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에서 이런 초유의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임기 말의 20대 국회에서 야합으로 법 통과를 무리하게 시도할 게 아니라, 남은 6개월의 20대 국회의원 임기 후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총선에서 표로 표출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수처법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김진태의 오늘 한마디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NQum5RB7U
(상기 동영상의 1:24:40 부터 약 2분간의 연설)

이것과 유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12일 탄핵당한 시기는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16대 여소야대 국회였다. 탄핵 한 달 뒤인 2004년 4월15일의 17대 총선 후 열린우리당이 작은 여당에서 과반의 여당이 되는 국민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 달인 2004년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의 동향을 참조하여 탄핵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나라를 흔드는 사건의 처리를 여야 합의 없이 임기 말의 국회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것을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